현실 외면한 중복사업 통폐합…재정개혁도 주먹구구식 짜맞추기?

정부가 빠듯한 나라 살림에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자 추진 중인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제대로 정책효과를 따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원 대상과 방식이 다른 사업들을 ‘예산 줄이기’ 명목을 내세워 무리하게 통폐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중기 수출 돕기 위한 중기청 ‘해외민간 네트워크’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코트라의 ‘교포무역인 네트워크’사업이 통폐합된다. 유사한 내용의 수출지원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부 지적과 자체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비 대상으로 지정됐다”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중기청이 코트라와 협업해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5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3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3년 동안 6000여개 재정사업의 10%에 달하는 600개 사업을 통폐하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이 된 중기청이 담당하는 ‘해외민간 네트워크 사업’과 코트라 산하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추진하는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사업’은 모두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코트라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코트라 예산 증액 필요 사업’ 요구안에 따르면 해외 민간네트워크와 한인무역협회 네트워크 간 풀(Pool)이 달라 중복가능성이 작다. 특히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작년만 해도 1600여명 이상의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인을 육성하고 수출상담회를 통해 316개사가 상담액 18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사업 통폐합으로 이같은 실적을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이전 이명박 정부 때 해외수출지원 관련 업무는 모두 코트라가 거의 전담하도록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기재부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수출지원사업은 중기청의 수출지원센터가 맡고 코트라는 해외에서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원루프(One-Roof)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중기청과 코트라간 수출지원에 있어 협업체계 구축이 미흡한 데다 해외 조직망이 없는 중기청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낭비 요인을 없애겠다는 공감할 만 하지만 정책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주먹구구식 세출구조조정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역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함께 유사사업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장애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희망리본 본부협의회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은 ‘취업’이라는 최종 목적만 동일할 뿐 참여 대상과 추진방식이 전혀 다른 만큼 사업이 이관되더라도 별도 예산을 편성,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