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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에서 학회·단체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유보통합 첫 관문인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불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23-03-12 11:16
  • 곡성·영양·울릉군 아기 울음소리 '뚝'…시군구 절반 이상 출생아 1000명 미만
    곡성·영양·울릉군 아기 울음소리 '뚝'…시군구 절반 이상 출생아 1000명 미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193개가 폐교됐다. 이 중 90%에 달하는 171곳이 서울,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였다. 서울시에서도 2020년 강서구...
    2023-03-05 10:25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폐원·폐교·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고, 그만큼 소비력도 줄어 내수와 밀접한 사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다. 여기에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다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면 일자리는 추가로 감소할 거다. 이런 미래에 정부로선 선택지가 없다. 가난한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시기 경제활동이 가능한...
    2023-02-26 13:26
  • [포토] 유제철 환경부 차관, 세종 '환경 안심 인증 어린이집' 찾아 실태 점검
    [포토] 유제철 환경부 차관, 세종 '환경 안심 인증 어린이집' 찾아 실태 점검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24일 세종시에 있는 ‘환경 안심 인증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에게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이어 어린이집 관리 실태를 살펴본 후 원아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02-24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인증 어린이집 방문(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2030 자문단 정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3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석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2023-02-19 09:03
  •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제가 전망하기에는 반드시 (유보통합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2023-02-15 14:32
  • '먼지 먹는 지하철' 나온다…"달리면서 미세먼지 포집"
    '먼지 먹는 지하철' 나온다…"달리면서 미세먼지 포집"
    조사 대상 전체 평균은 15.1㎍/㎥였으며 어린이집은 12.7㎍/㎥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에 달했다. 환경부는 '숨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 2027년까지 24㎍/㎥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3-02-06 14:46
  •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앞서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2023-02-06 12:00
  •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영 유치원' 등으로 개편이 유력하다. 반면 사립 보육시설들은 예정대로 '사립 유치원'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공립 병설·단설유치원은 아예 유보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린이집은 명칭을 변경해 유치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 관리체계는 국공립과 공영형, 사립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2023-02-02 15:26
  • 식중독 발생 시 모든 학교에 전파…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식중독 발생 시 모든 학교에 전파…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반주점 등 소규모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신고 건수가 증가했으나, 위생관리 수준 향상 등으로 학교 급식에서 집단 식중독 환자수가 크게 감소해 전체 식중독 환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우리나라 식중독...
    2023-02-01 13:26
  •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상담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늘리고 상담 장소도 집에서 집 및 직장 근처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와 갈등 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시설·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2023-01-26 12:00
  • 16일까지 눈 60㎝ 이상 온다…행안부,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16일까지 눈 60㎝ 이상 온다…행안부,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강설 후에는 이면도로, 마을안길, 보행로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어린이집 등 국민생활 밀집공간에 대해서는 집중 제설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주말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혼란과 일부 지역에서는 고립 가능성도 예상된다"며 "강설량이 많아 제설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2023-01-15 13:53
  •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1-13 11:02
  • 환경부, 공기 소독용 살균제 전수점검…기준 미달 시 시장 퇴출
    환경부, 공기 소독용 살균제 전수점검…기준 미달 시 시장 퇴출
    한편, 일반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쓰여 지난해 5∼12월 위해성 평가를 받았던 21개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평가에서 일부 제품에는 권장 사용량보다 많이 쓰거나 사용 빈도를 늘리는 등 사용행태를 고려하면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 없이...
    2023-01-05 14:30
  •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받는다.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으며, 1세는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액보다 커 추가 급여가 없다. 부모급여를 신규 수급하는 경우,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2023-01-03 12:00
  •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0세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이 내년부터 1인당 4만40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민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0~2시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를 3% 인상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보육료도 5% 올린다. 이에 따라 0세반을 운영하는 민간...
    2022-12-29 16:46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구성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그간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2022-12-20 15:4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이 밖에 조 장관은 교육주 중심의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시설을 이용해도 동일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받는다는 원칙 정해지면 유보 통합 추진단을 어디에 설치하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교육부뿐 아니라 복지부 전문가도 참여해야 하고, 전달체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2022-12-19 15:00
  • 층간소음 분란 커지는 겨울방학…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 분란 커지는 겨울방학…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1234 생활 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지난달부터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인 층간소음 예방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조용이’와 ‘사뿐이’ 실내화와 문 닫힘...
    2022-12-19 10:0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어린이집 0세반 정원은 3명이다. 1인당 지원단가는 부모보육료 49만9000원에 기관보육료 57만 원을 더해 106만9000원이다. 부모급여 1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는 아동이 1명이라도 생기면, 어린이집은 해당 반을 닫아야 한다. 보육료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다. 보육교사 1명은 일자리를 잃고, 아동 2명은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2022-12-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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