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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맞먹는 오피스텔 관리비 줄어드나…현실은 ‘산 넘어 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오피스텔과 상가 세입자에게 관리비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집합건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또...

2022-02-21 18:00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내나…세입자 이주 문제는?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그와 동시에 세입자 이주 문제, 그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 등도 제기된다. 여야 후보 모두 재건축 세입자에게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1990년대 초부터 차례로 입주한 분당·일산평촌·부천·군포·산본·안양 등 1기...

2022-02-21 17:00
與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개발이익 G코인 공유”

이어 “서울을 포함해 전국 어디든 장기 거주 세입자에 대한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세입자가 어제 들어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부여해 거기 사는 사람들에 한해 주는 것이다. 딱지 식으로 발표 후에 바로 와서 특혜 받는 구조가 없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코인을 통해...

2022-02-20 17:15
"전셋값 급등에 월세로"…작년 서울 월세 낀 아파트 거래량 7만 건 '역대 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월세 거래량은 2011∼2012년 2만7000∼2만8000건대, 2013년 3만6000건대, 2014년 4만2000건대, 2015년 5만4000건대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8년에는 4만8000건대로 줄었다. 그러나 2019년 다시 5만 건대로 오르다가 2020년 6만 건을 넘은 데 이어...

2022-02-14 12:4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2022-02-13 11:02
집값 급랭에 2030 인천·경기 아파트 매수 '시들'

2020년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자 서울을 떠난 무주택자와 세입자가 인천과 경기지역으로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된 9월 이후부터 2030세대 아파트 매수 행진이 멈췄다. 당장 서울의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 31%로 9월(38.5%)보다 7%포인트 이상 줄었다. 2030세대로 확대해 보면 지난해 12월 38...

2022-02-12 07:00
전세 물량 쌓여가도…'3기 신도시' 예정지 인기는 '여전'

아울러 서울에 살던 세입자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주한 것도 영향을 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자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주거지를 옮겨간 실수요자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주 기준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6으로 기준(100)보다 높다. 이 수치가 기준보다 크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2022-02-09 18:00
"쪽방촌 등 도시취약지역 정비, 주민조직 결성 지원 필요"

과거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 가능지로만 인식돼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 심화됐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2022-02-07 11:00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이어 “생계형 임대인 등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차인보다 무조건 강자는 아닌데 세입자 편에서만 바라본 정책”이라며 “한쪽의 입장만 들어준다면 시장경제 질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와 계약해지 관련 분쟁조정위 접수...

2022-02-06 15:00
강남 학군도 피하지 못한 '전세 한파'

정부 대출 규제로 예비 세입자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져 전세 시장 찬바람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는 총 12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347건보다 249% 많은 수치다. 대치동 아파트 전세물량 증가율은 강남구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날 기준 강남구 전세물량은 총 4966건으로...

2022-02-04 05:00
“30대 이하 젊은 집주인 문재인 정부 들어 약 17% 늘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증여 바람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을 통해 무리하게 집을 사다 보니 불가피하게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되면서 젊은 집주인들의 증가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6 17:00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기존 세입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담금 등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2022-01-26 11:00
1월 입주경기 전망, 지난해 이어 ‘흐림’…“지역별 양극화 확대”

2)은 60선, 그 외 지역은 70~80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HOSI 실적치는 81.3으로 전달 실적치 대비 4.4P 하락했다. 지난달 입주율은 전국 기준 84.0%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92.4%, 지방은 82.2%로 집계됐다. 미입주 사유 1위로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40.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기존주택 매각 지연’(35.2%)과 ‘세입자 미확보’(20.4%)가 뒤를 이었다.

2022-01-20 11:14
슈, 억대 상습도박 후 4년…빚 갚으러 반찬가게에서 일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하지만 가족과 건물 세입자 등 피해자를 생각하며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팔고 또 반찬가게, 지인 식당 등에서 일하는 등 4년간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슈는 “그렇다고 제 잘못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4년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루빨리 채무를 탕감하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라며 “S.E.S...

2022-01-19 18:38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SH공사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강행의 뜻을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동작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상가주들과 세입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되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2-01-19 18:00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세대출 이자…"차라리 월세 살겠다"

전세보증금도 1억 원 이상 올려서 가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서울거주 30대 신혼부부 A 씨)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이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세대출 금리가 1%포인트(P) 이상 치솟으면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수십만 원씩 올라서다.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려 해도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2~3년 전보다...

2022-01-19 05:00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가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수는 5790억 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2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2022-01-18 11:16
국토부, 인상률 5% 이하 갱신계약이 77.7% '갱신요구권 효과'

국토부는 올해 월세 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2022-01-12 10:06
전세 혼란 부르는 다중가격 현상…“세입자들 셈법 더욱 어려워졌다”

강남 은마아파트 9.2억 vs 6억송파 헬리오시티 12억 vs 7.4억동일면적·비슷한 층도 '천차만별'세입자 "정확한 시세파악 어렵다"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인데도 전세 보증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갱신 등 계약 종류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이가 난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만큼...

2022-01-11 05:00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P)씩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연간 100만 원 늘려 8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약 479만 가구로 주택...

2022-0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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