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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2명(37%)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봤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2023-01-24 14:34
  •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판 ‘얌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주인 B씨가 책임져야...
    2023-01-24 13:2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또한 법무부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역시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를...
    2023-01-18 18:04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집값 하락으로 부실화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재임대하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 여기엔 이 대표의 주택 정책 철학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후보 시절 “집값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 또 부동산 하락세도 전망하면서 “공사가 임대주택 매입...
    2023-01-18 14:48
  •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법원 집행관실 측은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식당 등을 임대한 세입자들의 점유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토지 인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코스가 운영되지 않는데 식당 영업이 가능하겠냐며 세입자들은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집행 결정은...
    2023-01-18 07:37
  • ‘맹모삼천지교’도 옛말?…명문 학군 아파트 전셋값 속절없이 하락
    ‘맹모삼천지교’도 옛말?…명문 학군 아파트 전셋값 속절없이 하락
    통상 수능 이후 기존 전세 세입자들과 새 세입자들의 이른바 물갈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셋값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하락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 1번지 대치·개포동이 있는 강남은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풀리면서 하락세가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2023-01-17 16:45
  •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다.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보증사고 건수는 2019년 1630건을 기록한 뒤,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으로 늘었다....
    2023-01-17 16:44
  •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입주율 올랐다…전월比 5.5% ↑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입주율 올랐다…전월比 5.5% ↑
    같은 기간 세입자 미확보와 잔금대출 미확보가 동시에 2%p 하락했다. 거래 위축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7.5p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9.6p, 광역시는 3.3p, 기타지역은 9.8p 오를 전망이다. 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이달 중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전망되는 만큼...
    2023-01-13 11:00
  •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미국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세입자들의 소득 대비 월세 부담률은 26.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25.7%)보다 0.7%p 상승한 수치다. 25%를 넘지만, 크게 초과한 것은 아니다. 미 주택 및 도시 개발부(HUD)는 가구소득 대비 월 주거비용 비율이 30%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2023-01-12 15:05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갱신권 사용과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4235만 원, 전세가격은 2076만 원으로, 가격 격차가 3.3㎡당 215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2023-01-12 13:55
  • 호갱노노, 전세 사기 예방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 시행
    호갱노노, 전세 사기 예방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 시행
    역전세란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으로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호갱노노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셋값이 직전 계약 성사 시기인 2년 전 같은...
    2023-01-12 13:53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이어 김 변호사는 “결국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보증보험 회사에 부담이 되는 문제도 생긴다”며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엄정숙...
    2023-01-11 17:23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240여 채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의문사한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분양 컨설팅 업체가 지목받고 있다. 빌라의 법적 소유자였던 정모 씨는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바지사장(가짜 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수사당국...
    2023-01-11 16:08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실제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임대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의 시작으로 꼽힌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은데 그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덥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련의 계약들이 중개계약으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2023-01-11 15:24
  •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또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은 물론, 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수요자들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대가 높다. 금리상승기에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투데이는 안심전환대출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2023-01-11 12:00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세입자 강제경매 급증…수도권 13.1% ↑빌라왕 명의 47가구 경매…“낙찰 난관” 최근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특히 HUG는 세입자별 세부 계약현황 조사를 오는 14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보증보험 가입자 대상 피해 간담회가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세부 현황 파악은 아직 시작조차 못 한 셈이다. 전세사기 일당 부당이익 환수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 대응 진행 상황도 “진행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김 씨는...
    2023-01-10 15:45
  •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예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10 10:52
  • 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갱신 감액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연초대비 5.3% 줄었다. 경기지역은 감소율이 7.7%에 달했다. 또 전국 전세수급동향은 지난해 11월 기준 75.1로, 연초 대비 22.1% 줄었다. 새 계약을 쉽사리 하기 힘든...
    2023-01-10 10:33
  •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선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2023-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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