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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집주인은 ‘역전세’, 세입자는 ‘깡통’ 걱정…애타는 서울 전세 시장
    새해 집주인은 ‘역전세’, 세입자는 ‘깡통’ 걱정…애타는 서울 전세 시장
    이에 전세 고점에 계약서를 쓴 세입자는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를 걱정할 판이고, 집주인도 역전세난(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우려가 깊다. 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날 기준 5만47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에만 36.5%(1만46589건) 늘어나 전국 17개 지자체...
    2023-01-02 07:00
  • 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지방재정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에는 충남 논산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진도군 등 4곳이 선정됐다. 상금은 논산 30억 원, 대구 20억 원, 제주와 진도 각각 10억 원이다. 논산시는...
    2022-12-22 16:01
  •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빌라 거래량은 2만8786건으로 지난해(5만7490건) 거래량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3380건에서 올해 △3월 3154건 △6월 3303건 △9월 1601건 △12월 473건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빌라 시장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월평균 4000건 이상 거래되며 아파트 시장과 동반 호황을 누려왔다. 지난 정부에서...
    2022-12-22 15:47
  •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물량 폭탄에 세입자 모시기 전쟁 당분간 계속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집주인들의 전쟁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 분석 결과,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년 만에 3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올해(25만6595가구)보다 약 18% 많은 수준인데요. 그중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절반에 가까운...
    2022-12-21 15:44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세율을 통일할 경우 최고세율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당시 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세정체계를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부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감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2022-12-12 14:12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2022-12-12 05:00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상습적 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명단 공개' 될까 국토위 법안 계류 중…9월 이후 추가 논의 없어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순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위험을...
    2022-12-07 15:53
  • 연말 빌라 경매시장 ‘몸살’…감정가 32% 낙찰 사례에 거래도 ‘뚝’
    연말 빌라 경매시장 ‘몸살’…감정가 32% 낙찰 사례에 거래도 ‘뚝’
    일부 사례에선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에 낙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5일 부동산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전용면적 113㎡형 다세대주택 한 가구는 감정가의 32% 수준인 최종 2억1712만 원에 낙찰됐다. 서울서부지법 경매3계에서 진행된 해당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지난 5월 기준 6억7900만 원이다. 해당 물건은 5월 경매...
    2022-12-05 17:22
  • 매매보다 더 떨어지는 전세…서울서 불거지는 ‘역전세난’ 우려
    매매보다 더 떨어지는 전세…서울서 불거지는 ‘역전세난’ 우려
    만약 지난해 최고가 수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이 현 세입자와 재계약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기는커녕 오히려 4~6억 원가량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 내년도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도 역전세난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이날 아파트실거래가 앱 집계 기준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022-11-27 13:59
  • "매매ㆍ전세도 사람 없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0년 전으로 회귀
    "매매ㆍ전세도 사람 없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0년 전으로 회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심리가 10년 전 주택시장 침체기 수준까지 내렸다. 집이 안 팔리자 매도인들이 임대로 다시 돌리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8만 건을 돌파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7.9로, 지난주(69.2)보다 더 떨어졌다. 조사 기간 내 상대비교지만 단순 수치만 보면 2012년 8월 첫 주...
    2022-11-25 15:23
  • 서울 집값 피해 왔더니…경기도 전세난민,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나
    서울 집값 피해 왔더니…경기도 전세난민,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나
    지난해 10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0만 원 수준에서 월세 계약서를 쓴 것과 비교하면 일 년 만에 월 20만가량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안양시 동안구 D공인 관계자는 “요즘 금리 부담이 커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더 많다”며 “기존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 새로 이사할 집을 찾는 고객도 월세를 먼저 찾아 매매나 전세보다...
    2022-11-21 15:44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채무잔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지방채 발행 증가로 다소 늘었으나, 세입이 늘어 관리채무비율 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효율성 분야에선 지방세 징수율이 98.17%에서 98.22%로 오르고, 체납액 관리비율은 1.80%에서 1.66%로 내렸다. 특히 자체수입비율은 27.19%(110조8000억 원)에서 28.42%(122조9000억 원)로 1.23%포인트(p) 올랐다....
    2022-11-08 09:38
  •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 총회에서 “5년 동안 총 60조 원, 내년 세입의 6조4000억 원. 이 돈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들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 화폐처럼...
    2022-10-27 14:56
  • 전세대출 금리도 7% 돌파… 연말 8% 넘을 듯
    전세대출 금리도 7% 돌파… 연말 8% 넘을 듯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올려 최종적으로 3.50∼3.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금리는 10월·11월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연말께 8%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전세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세대출은 대부분이...
    2022-10-23 09:02
  •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 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뒤 두 달째...
    2022-10-19 14:49
  • “관리비 드려요”…속절없는 전셋값 하락에 ‘역월세난’ 분위기 번져
    “관리비 드려요”…속절없는 전셋값 하락에 ‘역월세난’ 분위기 번져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이 월세나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처럼 세입자 우위시장이 계속되면서 역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역월세와 관련한 게시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역월세란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모두...
    2022-10-18 15:14
  •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감세 대신 추가 세입을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의 보조금 등 지원책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도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으로 최근 내놓은 감세안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IMF가) 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전재정 기조를 흩뜨리는 과다한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2022-10-16 12:00
  • '분양가 8000만 원' 반포 리버파크 입주예정자 40% "잔금 못내 계약 해지 고려"
    '분양가 8000만 원' 반포 리버파크 입주예정자 40% "잔금 못내 계약 해지 고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단지가 입주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입주율이 1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예정자의 약 40% 이상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더샵 반포 리버파크(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최근 시행사에...
    2022-10-14 21:46
  • 등 돌린 실수요자, 집주인은 ‘발 동동’…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실종’
    등 돌린 실수요자, 집주인은 ‘발 동동’…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실종’
    마포구는 이 기간 전세 매물이 두 배 수준(94.8%)까지 쌓였다. 이어서 강서구(80.8%)와 관악구(71.2%), 구로구(68.2%) 등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적체 현상이 뚜렷했다. 일선 공인 중개 관계자들은 세입자들이 전세가 아닌 월세부터 찾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서구 A공인 관계자는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세입자들이...
    2022-10-05 15:54
  • 청년들 많이 사는 원룸ㆍ오피스텔, "정보 부족해 관리비 문제 대처 부족"
    청년들 많이 사는 원룸ㆍ오피스텔, "정보 부족해 관리비 문제 대처 부족"
    실제로 청년들은 아파트가 아닌 원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리비 수준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청년재단이 전국 19세~34세 청년 33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리비 수준이 과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비교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하다’가 31.7...
    2022-10-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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