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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 잔액은 1886조4000억 원으로 9월 말보다 약 8조 원 불어났다.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64조3000억 원으로 3개월 사이 15조 원 이상 늘었다. 역시 최대 잔액이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따로 없다. 적정한 가계부채는...
    2024-02-26 05:00
  •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2023년 러시아 재정수지에 따르면 세입의 기둥인 석유와 가스 수출로 인한 수입은 전년보다 24% 감소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일정 수준을 타격을 입히고 있으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그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국방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러시아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10조 루블(약 144조6000억 원)로 잡혔다. 전체 세출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2024-02-21 14:32
  •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가율 고공행진에 서울 전세난 심화하나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가율 고공행진에 서울 전세난 심화하나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7%로 지난해 1월(54.7%)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찍고,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몰리는 서울 목동 등 학군지에선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양천구 목동 '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전용 161㎡는 지난달 20억원에 세입자를 받았다. 이는 직전...
    2024-02-14 08:41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올해 세입 여건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세무조사는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2019년 1만60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에 피해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1만4000건 수준으로 축소했다. 다만 1만3600건으로 더 줄이기로 한 지난해...
    2024-02-13 12:00
  • 전국 아파트값 11주 연속 내림세…전셋값 소폭 반등
    전국 아파트값 11주 연속 내림세…전셋값 소폭 반등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내림세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와 같은 –0.05%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지난주에 이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해 모든 자치구에서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번 주 서초구는 –0.05%, 송파구는 –0.04%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지난주보다 더 하락해 –0.05%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지난주와 같은...
    2024-02-08 14:00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64억,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 원이 발생했으며...
    2024-02-08 11:00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인 91조6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전년(GDP 대비 2.6% 수준인 58조2000억 원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2024-02-05 10:00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4-01-28 15:30
  •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이다. 국민 누구나 소통24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담당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2024-01-25 17:00
  •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년 만에 80% 수준에서 60%대로 떨어졌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경향이 강해진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리)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78.6...
    2024-01-21 09:08
  •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이는 2022년(1조1726억 원)보다 3.7배 많은 수준으로,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이다....
    2024-01-16 14:39
  •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이는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직거래에는 증여가 포함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
    2024-01-15 10:18
  • "집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석 달 만에 60%대로 하락
    "집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석 달 만에 60%대로 하락
    잔금대출 미확보(22.0%→18.2%)와 세입자 미확보(26.0%→18.2%)는 줄었다.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7.7p(71.7→79.4) 상승했다. 수도권은 4.3p(81.6→77.3) 내렸지만, 광역시는 6.0p(74.4→80.4), 도 지역은 13.4p(66.0→79.4) 높아졌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4.9p(97.2→92.3), 8.5p(74.0→65.5) 하락할 것으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거래량과...
    2024-01-09 13:54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공시가의 12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셋값을 낮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 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산정 시세를 준용하면 어느 정도...
    2023-12-29 07:00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서울 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 등이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전매제한이 풀렸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분양권 실거래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2월 수도권에 처음...
    2023-12-21 15:4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4조2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023-12-20 15:45
  • 주택시장 침체에 아파트 입주전망 석 달째 하락
    주택시장 침체에 아파트 입주전망 석 달째 하락
    대구는 올해 수요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입주전망지수가 내림세를 타고 있다. 주산연은 "올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반영하면서 작년에 이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고금리 장기화와 매도자, 매수자 간의...
    2023-12-12 11:00
  •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이 1만213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량은 전년 대비 반 토막 수준에 그친 것이다. 특히 최근 거래량은 지난해 말 집값 내림세가 시작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질 당시보다 거래량이 더 적다. 지난해 9월 오피스텔 매매량은 820건이었지만, 올해 9월은 572건에 그쳤다. 10월 역시 지난해는 597건이었지만, 올해는 574건으로 더 적다. 남은...
    2023-11-29 16:38
  •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싸움’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금융완화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고, 그 결과 임대료가 급등했다. 현지인들은 신규 입주자에게 전년 대비 2배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 됐다고...
    2023-11-22 15:55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입은 줄고, 세출만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재정 포퓰리즘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을 파악하여 포퓰리즘적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 정책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임기 중...
    2023-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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