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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목표로 한 재정적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총 60조 원 규모의 감세 추진과 내년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세입 여력 저하를 고려하면 정부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2022-08-30 10:01
  • “8월 전세대란 어디에?”…거래절벽·매물적체에 ‘역전세난’ 비상등
    “8월 전세대란 어디에?”…거래절벽·매물적체에 ‘역전세난’ 비상등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줄어들자 임대차 거래가 끊기고, 매물이 쌓이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전세 건수는 총 2만65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가 2만 건대로 떨어진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확정일자 기준 서울 주택 전세 건수는 1월부터 4월까지...
    2022-08-29 17:00
  • 월세 전성시대…가격 오르고 '무보증금 계약'도 급증
    월세 전성시대…가격 오르고 '무보증금 계약'도 급증
    임대인은 세금과 이자 증가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대 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월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적정수준을 벗어난 월세를 지속해서 체결하게 되면 수요자가 이탈해 공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월세를 무한정 올리게 된다면 임차인이 거주...
    2022-08-25 17:00
  • [마감후] 雨中현답
    [마감후] 雨中현답
    국가적 재난 수준의 폭우로 불가항력적 측면은 있지만, 기상청이 예보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가 부족했던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폭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인 ‘빗물터널’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2011년 7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광화문과 양천구 신월동, 강남역 등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2022-08-16 05:00
  •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실제 그간의 정부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확장 재정은 경제성장은 물론 세입 여건 확충에도 기여했다.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외환 위기가 도래한 1998년을 기점으로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로 확장해 지출 예산 규모를 늘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3.6% 수준으로 확장적...
    2022-08-14 07:00
  •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아울러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지원도 시행된다. 이런 정책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은 기존 거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2022-08-12 11:07
  •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는 전체 서울 가구 수의 5% 수준인 약 20만 가구(2020년 기준)로 집계됐다. 우선, 서울시는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지속한다. 지난 2012년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반지하 신축이 진행됐다. 건축법 중 제11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2022-08-10 17:22
  •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전세 세입자 A 씨는 졸지에 2억 원의 빚을 지게 생겼다. 앞서 A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에 걸린 21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마음에 걸렸지만, 토지와 건물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토지와 건물 가치는 22억 원 수준이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2022-08-10 17:07
  • 금리 인상에 월세 몰리니…오피스텔 월세도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금리 인상에 월세 몰리니…오피스텔 월세도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월세전환율도 계속 오르는 만큼 오피스텔 세입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 월세는 매달 최고 수준을 경신 중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 한화오벨리스크’ 전용면적 33㎡형 월세 시세는 이날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형성됐다. 이 단지 같은 평형 실거래가는 5월 4일...
    2022-08-04 17:00
  • [이슈크래커] ‘칩4동맹’ 때문에 ‘쥐포’된 동아시아...‘칩4동맹’이 대체 뭐길래
    [이슈크래커] ‘칩4동맹’ 때문에 ‘쥐포’된 동아시아...‘칩4동맹’이 대체 뭐길래
    미·중 관계가 악화할 대로 악화해 그 임계점을 시험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은 대중국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켰고, 조 바이든 정권 역시 대중 강경일변도이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해선 미국 의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파적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양국 사이에 낀 한국과 대만, 일본을...
    2022-08-04 16:15
  •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전세의 월세화’ 시대…세입자 주의사항은?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전세의 월세화’ 시대…세입자 주의사항은?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동향을 보고 가격이 70% 이상이라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약세로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이 떨어질 수 있는 곳들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맷값을 웃도는 매물) 문제처럼 월세 역시 공급이 많아 보증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2022-08-04 05:00
  • 잔금 마련 못한 입주예정자들 '전전긍긍'…"집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 없어요"
    잔금 마련 못한 입주예정자들 '전전긍긍'…"집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어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25.5%) 순이었다. 특히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는 5월 31.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p) 증가했다. 주산연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 주택거래활성화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확대‧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는 글을...
    2022-07-28 17:00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줄곧 -4∼5%대를 지속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수준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한다.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2022-07-25 09:37
  •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도 현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한다.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추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 △보증가입 활성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2022-07-20 17:28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현재 기금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만약 금리가 동결되면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31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청년 대출자는 기존 7000만 원에서...
    2022-07-20 16:47
  • "울면서 월세 구합니다"…금리 인상에 월세 시장 불안 가속화
    "울면서 월세 구합니다"…금리 인상에 월세 시장 불안 가속화
    당장 금리가 오르자 부동산 시장 내 월세 호가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수준이다. 세입자 역시 비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부담하느니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 월세 수요와 공급 모두 치솟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의 월세 계약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가...
    2022-07-14 16:00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말해주는 세계은행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2022-07-14 05:00
  •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현재 입주율은 5% 수준으로 하루 10가구 안팎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1249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9월 19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 현재 입주율은 5% 수준이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도 집들이가 한창이다. 5월 31일부터 입주 절차에 들어간 이 아파트의 입주율은 17%에 달한다. 현재 125가구가 입주 완료했고 이달 1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온다. 대광건영...
    2022-07-13 18:00
  •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인상률은 대략 1.5∼4%(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포함) 수준이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 인상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강북 재개발과 광명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2022-07-03 15:35
  • “올 하반기 집값 0.7% 하락하고, 전셋값 2.5% 상승할 것”
    “올 하반기 집값 0.7% 하락하고, 전셋값 2.5% 상승할 것”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김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의 상승압력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하반기 건설수주는 3.7% 줄면서, 전년 대비 0.5...
    2022-06-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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