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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법인세율 인상시 조세탄성치 최대 1.9까지 상승”...여ㆍ정부 시각차

이 같이 한국의 조세탄성치가 떨어진 배경에는 각종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08년만 해도 총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4%였지만 지난해 20.7%로 최근 10년 새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시기는 이명박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시기다. 이 때문에 야권은 법인세율을 연간 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2016-10-11 11:13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 부풀린 국세청·관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이 일반적인 세입실적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둔갑시켜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화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숫자를 끼워 맞춘 것인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2016-10-04 10:51
[2017예산안]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갈등의 씨앗은 여전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재 ‘일반회계’로 분류하는 교육세 세입 5조1000억 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해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에 편성 여부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

2016-08-30 19:45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송 차관) "국세는 2016년 본예산 대비 8.4% 늘어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올해 추경하면서 세입을 9조8000억원 늘려 베이스라인이 더 높아진 상태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대비) 내년에 세수가 7조∼8조원 늘어나는 정도는 무리가 없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추경에 나온 세입 9조8000억원 증가는 올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정도다. 세수...

2016-08-30 14:32
[2017예산안] 내년 소득세 65.3조… 3.1% 증가 전망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걷을 국세 세입예산은 올해 전망치보다 3.9%(약 9조원) 증가한 241조8000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1%를 전제로 예측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8.9%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2016-08-30 14:30
예산처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2.7억원… 재정 건전성 급격히 악화”

이는 △고용률 증가 등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절감 △재정준칙 적용 등이 있다. 예산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야기될 미래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우리 경제와 재정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재정구조로 한계가 있어 세입확충이나 세출 절감 등...

2016-08-16 18:05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축소… 금융위, 해양보증기금 자본금 형성 필요=공정거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예산처로부터 과징금 세입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과징금 환급액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입 편성 단계에서 일관적이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정확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 패소 등에 따른 과징금 환급 규모가 지난해...

2016-07-14 10:47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무리한 징세로 경기 위축” 지난해 국세수입이 217조9000억 원(총수입 371조8000억 원)으로 집계돼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쳐 경기를 위축,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2016-07-06 14:24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예정…중소기업 부담 '최소화'

이와 관련,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금품수수로 퇴직한 국세공무원에 대해 세무자 등록을 제재하는 기간(현행 3년)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위원회는 올해 분야별 세수관리를 강화해 세입예산인 213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2016-04-06 10:12
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2015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수 전망치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2016-02-05 11:30
국세청, 세무 편의 명목 금품 건네면 '무조건' 세무조사 착수

특히,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와 준법·청렴 노력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

2016-01-28 11:07
[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2012~2015년 4년 연속 예산보다 국세수입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지난해는 부족한 세입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다. 이 기간 동안 내국세의 20.27%에 고정돼 있는 교육교부금도 예산보다 규모가 줄어 각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여야는 국회 예산심의 시 국비로 교육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2010억원(2013년)...

2016-01-20 13:34
국세청 “세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 돌파”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국세 세입예산 206조원도 무난히 달성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잠정치)은 전년 동기 대비 14조3000억원 증가한 184조4000억원(세입예산 목표치 206조원)이었고 세수진도비는 89.5%다. 이 같은...

2015-12-18 19:16
국세행정개혁위 "국세청 내년 세수 목표 206조원 무난히 달성" 전망

위원회는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연간 세수가 200조원을 넘어 세입예산 목표치인 206조원까지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혁위원들은 지난 11월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2015-12-17 12:10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예산 부수법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해 총 15건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

2015-11-27 11:50
“민간소비증가율 내년부터 4% 웃돌 것”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총수입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 대비로는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2015-10-13 10:55
올해 정부 총수입 376.2조 전망… 담뱃값 인상 등으로 19.9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대비로는 제도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5-10-12 13:18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경기부양·건전재정… 내년도 예산안 ‘두토끼 몰이’ 성공할까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세입은 223조1000억원이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을 12.8% 늘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을 21% 증액하면서 일자리 확보와 내수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엔 세입여건의 악화 속 재정건선성과 경제활성화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다....

2015-10-06 11:02
기재부 조세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이에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는 조세정책과, 정책 효과 분석 기능과 세입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기획하는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 해석 총괄·조정과 국세기본법 등을 기획하는 조세법령운용과로 구성된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존 조세정책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소득·법인세제과와 전문역량...

2015-10-06 10:47
[2015 국감]“정부 적자보전용 국고채 200조 돌파...2년뒤 300조 넘어”

이는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서, 2014년 신규발행액은 27조6746억원으로, 발행 잔액이 200조5729억원으로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 적자보전용 국고채 잔액 규모는 약 200조6000억원 수준이며 2017년에는 302조4000억원으로 300조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호중...

2015-10-0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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