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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경제수석 “올해 세수결손 12조…방치하면 한국도 재정절벽”

특히 지난해 말 예산 편성 때 경제전망치와 세입관련 추계가 잘못됨에 따라 세수구멍이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도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2013-03-29 11:37
[새정부 첫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쇼크'…적자재정 불가피 문제없나

정부는 경기 악화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7000억원)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0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15~20조원 가량으로 관측된다. 현오석...

2013-03-29 10:30
[새정부 첫 경제정책] 추경, 과연 적절한가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보다 경제 성장이 더 둔화하면서 국세수입이 6조원 줄고, 경기 정상화를 위해 세출 역시 늘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관측이다. 정부는 이르면 4월 둘째 주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과연 추경을 해야 할 정도인지를 판단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2013-03-28 14:57
[새정부 첫 경제정책] 재정 건전성 ‘비상등’…세외수입 구멍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당 수준의 세입차질을 예상했다. 당장 국세수입은 약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고,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산을 짤 때부터 우려됐던 대목이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 등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지분 매각이다....

2013-03-28 14:40
[김면수의 稅상속으로]새 국세청장이 할 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192조6000억원)보다 6%가량 증가한 204조원이다. 경제상황이 정부 예측치(경제성장률 등)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액수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체납추적팀을 대폭 증원함과 동시에...

2013-03-25 10:56
박근혜 공약 재원마련 난항… 결국 증세로 가나

특히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세입확보를 위한 핵심부처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거래 정보 공유 확대안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박 당선인이 ‘증세는 없다’고 한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 증세나 추경을 먼저 얘기하는...

2013-02-06 09:33
국세청, 세수관리 특별대책반 상설화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 정부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이 세수확보인 만큼 국세청은 이번 대책반 상설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예산 달성과 현금징수 위주 체납정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선관서의 경우 지방국세청과 중점 추진업무를 함께 공유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해 현장중심 세정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관리 특별대책반은 지방국세청장을...

2013-02-04 08:46
국세청 "300~400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이는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내수가 활력을 잃으면서 216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 예산 달성 자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능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2013-01-14 14:49
근혜노믹스의 증세없는 복지, 인수위 "자금세탁·탈세 적발 20조 확보"

핵심은 국세청의 조사 세수 확대다. 탈세 주범인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주 타깃으로 하고 불법업체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제 개편을 하지 않고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박 당선인의 지시가 있은 뒤...

2013-01-10 13:29
인수위 "300조원대 지하경제 양성화해 세수 확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342조원 가운데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 의무지출과 이자지출, 복지지출,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100조원 가량이 재량지출”이라며 “거기서 지출구조를 조정해야 하는데 간단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이번에 기재부가 파견한 인사 중에는 세제 전문가가 없다. 국세청에서...

2013-01-09 14:19
국세청, 내년 세수 200조원 첫 돌파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국세 세입예산으로 잡은 216조4000억원 가운데 관세 등을 뺀 국세청 몫은 204조원이다. 이는 올해 국세청의 예산(192조6000억원)보다 6%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징수예상액이 내년 50조6000억원으로 잡혀 올해 예산(45조8000억원)보다 12%나 늘어난다. 특히,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2012-12-09 22:17
애타는 예산실…국회만 쳐다본다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은 이날 “국세수입이 확정이 돼야 정부세출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논의되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는 등 대선 전 예산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예산안 통과가 한 달가량 늦어지게 되면 부작용은 상당하다.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내년도...

2012-12-04 14:55
국세행정위원회 "신고성실도 검증 정확성 제고해야"

아울러 선진국과 같은 체납징수, 세무조사 공무원 성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청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 필요성과 함께 세원정보 조직 확대 및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국세행정위원회에서는 이날 강성원...

2012-11-12 13:29
국세 이어 세외수입까지 ‘빨간불’

낮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세입 계획은 나라 살림 운용은 물론 국가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세입예산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인천공항 지분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이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와 철도 부문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11-05 13:39
금융硏 “국민연금 수령 67세로 늦추고 조세부담 늘려야”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28일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차기정부의 역할’ 보고에서“현재의 세입·세출 구조로는 고령화가 가져오는 장기적 재정부담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비율은 고령사회(65세 인구 이상 비중 14% 이상)로 진입하는 2018년...

2012-10-28 12:20
내년 경기 부진…세수 확보 '빨간불'

경제성장률 예측이 빗나가면 당장 내년 정부의 세입·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 중 예산편성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전망에 비해 실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는 줄어들고 경기부양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안이 변동되면 SOC...

2012-10-12 11:29
[2013 예산안]내년 근로소득세…올해 전망대비 16.9% ↑

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전망보다 13조1000억원(6.4%) 증가한 216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내년에 회복하면서 국내 경기 역시 점차 개선될 것이란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3대 주요 세수 중 하나인 소득세는 50조6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보다 5조4000억원(12.0%) 늘어난다. 또...

2012-09-25 08:38
재계, '세무조사 올라' 덜덜

하지만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세입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고 지적, 재계의 우려가 ‘기우(杞憂)’ 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007~2009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2012-09-12 11:14
국세청, 올해 세수목표 달성 ‘어렵다’

근로소득세 세수마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올해 당초 목표한 세수 달성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금징수를 강화하는 등 남은 기간 세수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해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2-09-11 07:50
국세청, 성형외과·고급피부샵 등 취약분야 ‘세원관리’ 집중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7월말 현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53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동기(330건) 대비 168%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2012-08-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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