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세수 200조원 첫 돌파

국세청이 내년에 거둬 들여야 할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경기하강 흐름에도 세입목표가 늘어남에 따라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하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국세 세입예산으로 잡은 216조4000억원 가운데 관세 등을 뺀 국세청 몫은 204조원이다. 이는 올해 국세청의 예산(192조6000억원)보다 6%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징수예상액이 내년 50조6000억원으로 잡혀 올해 예산(45조8000억원)보다 12%나 늘어난다. 특히,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22조2000억원(증가폭 16.9%), 종합소득세 11조2000억원(16.4%)이다.

법인세는 48조원(1%), 부가가치세 59조원(9.1%), 주세ㆍ종합부동산세ㆍ교육세 등 기타 47조8천억원(4%) 등이다.

반면 세수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올해 소비 부진 탓에 연간 징수 전망치가 54조1000억원으로 목표에 2조7000억원 미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년 세수확대를 위해 일단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0년 기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0.1%로 미국(0.24%), 일본(0.25%)에 비해 턱없이 낮다. 법인 조사 비율도 1.01%로 미국(1.33%), 일본(4.17%) 등에 미치지 못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