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 재정 건전성 ‘비상등’…세외수입 구멍

올해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여파로 인해 세수가 줄고, 세출이 늘어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당 수준의 세입차질을 예상했다.

당장 국세수입은 약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고,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산을 짤 때부터 우려됐던 대목이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 등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지분 매각이다. 해당 수입은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산업은행은 작년부터 세입예산에 올랐지만, 한 주도 팔지 못한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식 매각을 둘러싼 방침조차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달성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해 2013~2017년 135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정책방향에서 밝혔다.

이는 결국, 정부가 지난해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를 세우면서 내세운 '균형재정 기조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세(감소)분만 반영해도 GDP 대비 1% 적자는 사실상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