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0~400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충 집중 보고… 가짜석유·탈세 등 타깃

국세청은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대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골자로 한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300조∼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가짜석유 유통과 면세유 불법거래, 역외탈세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수차례의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면세유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행정상의 보완을 통해 세수 손실을 막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음성적인 역외탈세를 차단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예식장·골프연습장·사채업·대형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 업종과 변호사·의사·회계사·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올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내수가 활력을 잃으면서 216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 예산 달성 자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능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