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추 부총리는 "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하신 부분인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고...
여기에 상속세 최고세율 50%와 보유 지분이 과반일 때 붙는 최대주주 할증 15%를 추가로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상속 자산의 65%인 6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삼성가 유족들이 낸 12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상속세 규모다.
유 감사와 두 딸은 주식 기반 옵션 계약과 배당금을 통해 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나눠서 낼 것으로...
이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 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5조7000억 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000억 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6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3000억 원 늘었다. 추경 예산(396조6000억 원)...
이번 개편안은 현재 4단계로 된 법인세 세율구조를 2단계(중소기업은 3단계)로 줄이고 세율은 최대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고갱이는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늘어난 이익은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할 거라 본다. 정부는 이런 논리를 그대로...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 상승에 이어 민간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율 하향 조정이 추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발표를 맡은 황 교수는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세금이고 소액 주주는 주가”라며 “(대주주가 주가를 낮추려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지 않고 연구·개발(R&D)과 기술 개발을 위한...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주택 수 조건을 없애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최저치인 60%까지 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법인세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율 인하,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가업상속공제 등은 비중립적 과세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논리에서 통상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경제성장의 추구는 경제 전체의...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다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은 15% 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췄으나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25%로 되돌렸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22% 인하를 추진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상속세율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가 넘쳐난다. 표 논리로 정치권이...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주요 나라에서 법인세가 우리보다 낮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갔다"며 "자신들의 논리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필러2는 연결 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 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의 소재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각국의 조세정책 재량을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국가간 조세 경쟁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또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율로 과세해 10년간 740억 달러의 세수 증대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리고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자평했다. 또 법안에 포함된 약 가격 협상과 관련해 공화당이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미국 국민은 이미 힘을 가진 자를...
우선 기업에 가장 큰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의 경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대만(20%)보다 5%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를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개인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비과세 소득은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빠지므로 소득공제처럼 각 근로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된다.
월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늘면서 발생하는 차액 120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나 고용 증진을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 지원 확대밖에 없어요. 특히,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떨어져 투자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3고 현상으로 인해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는 있어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