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검,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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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세월호조사위 수사·기소권 부여는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특히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은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이후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비난 수위가 거세진 데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2014-09-16 11:37
[김병준의 말] 세월호특별법 공방, 이건 너무하다

세월호 참사 유족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 어린 생명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텅 빈 가슴에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 아이의 모습,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다. 묻고 싶은 것도, 따지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다.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떠도는 루머는 사실인지?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파헤치지 못하면 죽어서도...

2014-09-02 10:43
세월호 일반인 유족,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 결단 촉구

이들은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진상조사위원 유가족 추천 3인에는 일반인 유가족과 학생 측 유가족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이 안전과 민생 관련 법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유가족이 국민들로부터 지탄까지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여야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안전과 민생 법률을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2014-09-01 19:19
세월호대치 속 내일부터 정기국회… 일정도 아직 불투명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접으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2014-08-31 10:34
새누리, 내달 17일부터 ‘대정부 질문’·25일부터 ‘국정감사’ 계획

앞서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과의 대화 과정에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많은 사실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특검 추천권을 유족 단체에게 넘겨서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두 번째 만남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2014-08-29 13:03
이완구, 오늘 세월호 유족 재접촉… ‘특검’ 합의되면 29일 본회의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치고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직접 설득에 나섰다. 여당이 만약 유족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할 경우 세월호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은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두 번째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2014-08-27 08:27
문재인, 사흘째 단식 이어가…“대통령·새누리 뭐하고 있나”

새정치연합 한명숙, 우윤근, 정청래, 전해철, 최민희 의원 등이 잇따라 광화문을 찾아 이후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문 의원과 얘기를 나눴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인 이재오 의원도 문 의원을 찾았다. 이 의원은 대화 내용은 함구했지만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가족과 야당이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동의하는 방식을...

2014-08-21 21:55
정의당 의원들도 ‘세월호 단식’ 돌입… “이제 박 대통령 나서라”

이들은 전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세월호법 재합의안을 언급,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는 취지를 살리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사·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 추천권조차 확보되지 못했다. 내곡동 특검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

2014-08-20 11:29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세월호 유가족 반대 거세 "조삼모사·말놀음"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당이 내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사전동의를 한다는데 그 2명을 추천하는 사람이 결국 여당"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 결과 '특검 추천권'은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들이 '사전 동의'하는 형태로 보완됐다....

2014-08-20 09: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0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與몫 특검추천위원 2명 野ㆍ유족동의 ◆ 항공기 늦게 뜨면 돈 돌려준다…최대 30% 배상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될 경우 14일 내에 피해상황을 입증하면 운임의 최대 3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로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AA-)과 전망(안정적)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2014-08-20 07:23
[종합]세월호 특별법 재합의...與몫 특검추천위원 2명 野ㆍ유족동의

여야가 기나긴 협상 끝에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세월호...

2014-08-19 19:09
세월호유족 유경근 대변인 “여야 세월호법 합의안, 반대”…왜?

문제는 세월호 유족과 야당이 사전 동의할 수 있는 특검후보를 여당에서 추천하는가 여부다. 여당이 유족들과 야당 뜻에 맞지 않는 후보만 지속적으로 추천한다면 유족과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순 있어도 진상조사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유가족에겐 사실상 상당히 제약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2014-08-19 19:07
여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 與 특검추천위원 2명은 野·유족 동의 받아야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의 재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중 여당에게 할당된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합의한 사안을 추인하는 즉시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반대 입장인 것으로...

2014-08-19 18:31
새누리, 민생법안 분리 추진… ‘야당 압박’ ‘세월호 유가족 설득’ 나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특검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구성 비율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상 여야 각 2명씩 배분된 국회 몫 추천권을 야당에 더 많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이라며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상설특검법 4조7항에 추천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2014-08-19 13:21
세월호특별법 향방 달린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 무산 가능성까지…

1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차례 비공식 회동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의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맞았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을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하는 방안까지 양보선을...

2014-08-19 12:30
여야 정책위의장 17일 오후 회동…세월호법·민생법안 논의

지원하는 법률안 과 민생 관련법안의 처리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일부 시급한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준용키로 하고,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2014-08-17 12:50
이완구·박영선 오늘 만나 세월호법 담판 내리나

세월호법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1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결의한 뒤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와는 별도로 구성될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방침을 정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2014-08-17 09:49
野 “與,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거부하면 세월호정국 안 끝나”

유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뒤흔든 대참사의 진상을 밝히자는 것인데 이를 회피하는 핑계가 참으로 궁색하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수사권 문제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고 특검추천권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 살리기 법안이 막혀있는 것처럼 상황을...

2014-08-13 21:03
새누리, 의총서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불가’ 재확인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 결과를 브리핑하며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에서 국회 몫의 특검 추천위원 4명 중 3명을 요구하는 것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

2014-08-13 16:01
결국 원점 '세월호특별법', 촉구집회 더 거세져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회동을 열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협상을 지속했다.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상설특검 내에서 야당의 특검 추천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날 협상은 뚜렷한 성과 없이 12일...

2014-08-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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