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항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최대 36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준석 선장이 항소했다. 시민들은 304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판결에 불복하는 이 선장에 분노하는 모습이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 선장은 이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살인죄 등으로...
이준석 선장 항소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최대 36년형을 선고받았던 세월호 선원 15명이 모두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과 2등 항해사 김영호, 3등 항해사 박모씨 등 선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韓 세월호 선장 징역 선고
- 11일(현지시간) 한국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해
- 다만 당초 이 씨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분뇌를 사
▲ 웨이보(Weibo, 중국 트위터)
1. 알리바바 티몰의 ‘시크릿 박스’
- 알라바바그룹의 티몰(Tmall)이 11월11일 광군제를 맞아 추첨을 통해 티몰...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이 36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김현웅 법무부 차관이 12일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문 정책질의에 출석해 이 선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질의에 "이 선장에 대해선 다른 선원에게 명령했다고 하고 판결을 내린 것...
韓 세월호 선장 징역 선고
- 11일(현지시간) 한국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해
- 다만 당초 이 씨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분뇌를 사
▲ 웨이보(Weibo, 중국 트위터)
1. 알리바바 티몰의 ‘시크릿 박스’
- 알라바바그룹의 티몰(Tmall)이 11월11일 광군제를 맞아 추첨을 통해 티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ㆍ상죄를 적용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유기치사죄는 보호해야 할 특정 대상을 보호하지 않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치상죄까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 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 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산출 방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선장 이준석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6년은 이 선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처단형이다. 살인 등 핵심 죄명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선장 이준석씨가 1심 선고에서 유기치사ㆍ상죄를 적용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죄목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유기치사죄란 보호해야 할 특정 대상을...
◇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이들은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부작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세월호 기관장 박모(53)씨에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세월호 수색 종료, 이준석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공식 종료한 날 공교롭게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살인죄 적용이 안 된 것이다.
당초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살인죄가 적용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이씨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유기치사 등 혐으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선장이 해경이 도착할 무렵 2등항해사 김모(46)씨에게 승객 퇴선을 지시한...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세월호 수색 종료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11일 발표한 가운데, 이날 열리는 이준석 선장의 선고공판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승무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와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내려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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