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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특수단 "지휘부, 세월호 상황 알고도 전파 안 해"…법원 "퇴선준비 됐다고 오해했을 가능성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하기 적합한 곳은 진도VTS였다.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 결정을 독려했다. 특수단은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지휘부가 세월호와 교신을...
    2021-02-15 19:17
  •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하기 적합한 곳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였다.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 결정을 독려했다. 재판부는 “교신내용 등에 비춰 사고를 보고받은 서해청 상황실로서는 어느 정도 퇴선준비가 이뤄졌고, 퇴선 여부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2021-02-15 17:28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2021-02-15 15:54
  •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정부는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의 주식 1만400주(52000만 원 상당)가 차명재산이란...
    2021-02-14 09:50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임 단장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져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2021-01-19 17:17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학생 250명)이 희생된 대규모 참사다.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갈래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2021-01-19 14:30
  •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
    2021-01-05 20:12
  • 제2의 세월호 막는다…2025년까지 여객선 평균 선령 10년 이하로
    제2의 세월호 막는다…2025년까지 여객선 평균 선령 10년 이하로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계획(2016~2020년)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평균 선령을 2014년 14.5년에서 올해 11.2년으로 크게 낮췄다. 온라인 예매 시스템 및 모바일 발권체계 도입 등 연안여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2차 계획은 ‘안전하고 쾌적한...
    2020-12-16 11:00
  •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이어 "해양경찰청은 이전에도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서면이 아닌 조난방송이나 선박전화를 통해 구두고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관련법에 따라 세월호 사고 관련 수난구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A 사는 정부에 수난구호 비용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만예선용 예선 사용 요율표'에서...
    2020-12-13 09:00
  •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세월호’ 참사 키워드가 6위, 폐지를 둘러싸고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죄’ 키워드가 10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은 ‘문재인’(@moonriver365) 대통령이었다. 이어 ‘추미애’(@ChooMiAe) 법무부 장관, ‘이낙연’(@nylee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2020-12-09 10:5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혜선,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혜선,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윤석열 총장 해임하라” - 양희삼 목사 (카타콤 교회) 세월호만 비상시 ‘국정원 보고’ 이유는?…“국정원, 관련 자료 공개해서 관련성...
    2020-12-09 07:57
  • 내년부터 영세 여객선사도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받는다
    내년부터 영세 여객선사도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받는다
    해수부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한 해외 중고선을 국내로 들여와 운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를 조성해 노후한 연안여객선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총 7척의 여객선이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31억...
    2020-12-08 11:00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국기모독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20-11-13 11:00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을 떠난 250여 명의 고등학생을 비롯해 무려 304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라며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윤선 등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특조위는 구성이 늦어지고 각종...
    2020-10-25 09:26
  • [현장에서] 피격 공무원 아들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돌까지 던져야 할까
    [현장에서] 피격 공무원 아들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돌까지 던져야 할까
    세월호 유가족은 악성 댓글로 인한 2차 가해에 “아이들도 죽었는데 우리까지 죽어야 하냐”며 아픔을 호소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간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김민식 군의 부모는 지금까지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 쌍용차 해고자 아내 절반 이상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까지 했다. 기사에 달리는 악성 댓글을 보며 고통을 인내하고 또 인내한다. 가족의 죽음을...
    2020-10-07 16:25
  •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4호 선박 목포~제주 투입…연내 3척 추가 건조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4호 선박 목포~제주 투입…연내 3척 추가 건조
    퀸 제누비아호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의 네 번째 성과물이다. 그간 연안여객 업계는 영세한 규모, 수익성 악화 등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건조비를 부담하기가 곤란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해외의 노후한 중고선을 사들였다. 해수부는 이러한 연안여객업계의 영세한...
    2020-09-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2020-08-30 09:26
  • 이낙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득하위부터 주면 시간 문제 안 돼”
    이낙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득하위부터 주면 시간 문제 안 돼”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도 토로했다. 이 후보는 “답답하다, 이런 선거 처음이다”라며 “2014년 전남지사 선거 기간 중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2020-08-25 20:52
  • 추미애 "부동산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정부 잘못 아니야"
    추미애 "부동산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정부 잘못 아니야"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만약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으로 엄중히 작동됐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근혜...
    2020-08-22 13:00
  •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당시 거치장소 결정은 사고원인 규명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가족 측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다 올해 6월 29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체가 선체 거치장소로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를 가장 선호한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통보했으며 이어 7월 24일 목포시에서는 시민 74%가 세월호 목포 거치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해수부에 알려왔다. 세월호생명기억관...
    2020-08-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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