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고,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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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이번 개정안에 눈여겨 볼 점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다. 기존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 규정도 노력을 뺀 보호의무 규정으로 바꿔 헌법적 의무조항으로 명시했다. 특히...

2018-03-20 12:32
[이주열 인사청문 답변]⑥ 가계부채증가·부동산과열에도…저금리 불가피했다

그는 “당시 경제상황을 돌이켜 보면 국내 경제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와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세월호 사고 등을 이유로 두 번이나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되레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최악으로 치달은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

2018-03-16 18:13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이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도는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2018-03-16 16:41
세월호 선체 잔해서 뼈 2점 추가 발견

앞서 14일 해수부는 세월호 현장에서 유골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해수부는 이날 발견된 뼈 2점도 국과수로 보내 신원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2018-03-15 19:05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집 나간 아버지, 상속권 있을까

천안함, 세월호 사건 때도 이런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설명한 사건은 그나마 A가 엄마로서 상속권이 있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 조부모가 손자들을 키운 경우, 조부모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민법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8-03-05 16:06
금융위 OB들 한자리에… ‘금융동우회’ 창립 총회

당시 서별관회의는 경제부문 외에도 세월호 참사 등의 대처방안까지 논의해 논란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이러한 구조가 깨진 후로 금융위의 존재감이 예전만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가상화폐 대책과 한국GM 구조조정 등 대형 사안에서 금융위는 전처럼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밀려 후선을 맡는데...

2018-03-02 10:46
[평창 동계올림픽] 일베 회원, 김아랑 ‘헬멧 노란리본’ IOC 제소

이 회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선수가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온 것을 발견했다”며 “한국에서 이것은 4년 전 사고인 ‘세월호’ 사건에 대해 단순히 추모의 의미를 넘어 전임 대통령인 ‘박’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보수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2-20 14:06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세월호 사고 이후 보조항로, 적자항로 등에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준공영제 확대를 올해 연안해운분야 핵심정책으로 삼고, 24억 원을 투입해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운항 수 증대 항로(약 10개 항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여객선 준공영제...

2018-01-30 10:42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에 조승우 前 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 임명

조승우 신임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은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학사), 고려대 정책대학원(경제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경영학 박사)을 졸업했다. 조 단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 재직 당시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국가 차원의 안전시스템 확립에 크게 기여했으며 전문성과 실무 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2018-01-19 14:28
작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1690만 명 '역대 최고'…세월호 이후 3년 연속 증가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1427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작년(1541만 명) 보다 약 10% 증가한 169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2013년(1606만 명) 이후 4년 만이며 역대 최고 기록이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0년 1430만 명 수준에서...

2018-01-15 11:00
[임철순 칼럼] ‘감성정치’ 볼 만큼 본 2017년

세월호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큰 사고에도 끄떡하지 않던 박 전 대통령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하지만 인사문제에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달라질 것 같았는데도 전 정부와 다르지 않은 게 바로 인사다. 그런데 ‘캠코더’(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는 앞으로도 달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이...

2017-12-26 13:59
홍준표, 제천 참사현장서 “정권 잡고 축제에 바빠 소방·재난점검 안했을 것”

홍 대표는 “우리는 이 사고를 세월호처럼 정쟁(政爭)에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천참사는 현장 지휘 책임자가 큰 잘못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으로 이동, 연말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묻고는 건물 2층 유리창을 일찍 깨지 못하는 등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홀한 소방점검 및 현장 대처가 피해...

2017-12-25 14:06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2017-12-19 10:30
[기자수첩] 10년 전 금융위가 본 키코

명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과해 20여 년 이상 공직에서 ‘적절한 보고’를 훈련받은 직업인에게 키코는, 저축은행 사태는, 세월호 참사는 얼마나 먼 ‘남의 일’이었을까. 금융위는 꼭 10년 만인 지난달에야 직접 키코 피해 기업에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아직도 키코로 인한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 규모는 추산조차 되지 않았다....

2017-12-12 10:50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됐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산정 범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2017-12-07 10:26
김어준 "'옵션열기' 댓글부대 증거"… 주부ㆍ자영업자ㆍ예비역 군인 등 여전히 활동중?

최근 낚싯배 사고는 세월호랑 비교해서 공격하고 이국종 교수를 높이는 동시에 김종대 의원을 공격하더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올 8월 2009년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심리전단에서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댓글알바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은 2012년가지 활동하면서 최대 3500개...

2017-12-07 10:01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피해 컸던 이유는?… "세월호 때와 바뀐 게 없다. '문서상' 바뀌었을 뿐"

이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문서상으로만 바뀌었지 현장의 구조대응상황은 별로 바뀐게 없다. 실제로 바뀌려면 거기에 알맞은 장비나 인력과 교육훈련이 이뤄지고, 대비와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윗선에서만 바뀌는 것이다. 매번 그렇다"라며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했다. 이번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에서는 수중구조가 가능한 특수구조대가...

2017-12-05 08:41
[종합]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완전 포기…'건설ㆍ운수ㆍ항공' 중심으로 그룹 재건"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악화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3번의 대형 항공사고와 사스, 세월호, 사드 등 대외변수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실적이 악화됐다"면서도 "지난해 턴어라운드를 이뤘고, 영업이익 개선과 채무상환 등의 노력으로 향후 2~2.2 수준의 이자보상배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2017-11-28 16:02
추미애 “해수부 뼛조각 은폐… 세월호 수습 과정 전면 재조사 검토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해양수산부의 뼛조각 은폐 사건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수습과 선체 인양 과정의 전면적 재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습과정에서 희생자 뼛조각이 발견됐음에도 해수부 내부에서 이를 5일 동안 은폐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7-11-24 10:09
'수능 수학·영어·국어 영역' 종료…맨유-맨시티-리버풀, 수험생 응원 메시지 전해

맨유는 세월호 참사 1, 2주기를 맞아 추모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맨시티는 소속 선수들이 한국말로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은 "명문 구단에서 한국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구나", "2018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다. 화이팅!", "영어 영역 잘 보게 해주세요", "수능 수학 난이도 궁금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7-11-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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