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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종합소득세 계산법…장부 적는 사업자에게 불리

또한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무기장 사업자의 세부담이 기장사업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기준·단순경비율을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산정한 평균 경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조사 회피나 세금 경감 등 목적으로 추계(추정)신고하는 데 대해 기재부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조치를 하고...

2017-07-21 15:21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2017-07-20 18:33
“세법상 증여보단 상속 유리…부모 자산 자녀에 이전 저해”

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제제도를 고려할 때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이는 부모세대의 부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시점에, 증여세는 생전 증여시점에 각각 과세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구조가 동일하다. 1억 원 이하 10...

2017-06-29 17:18
한경연 "韓 과세체계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이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의 추가 세부담이 없어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뉴질랜드는 1988년 거주지주의로 전환했다가 국가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2009년 다시 원천지주의로 돌아섰다. 그...

2017-06-28 06:57
“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안 내…표준세액ㆍ근로소득공제 축소해야”

전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시 면세자 감소에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형태로 면세자가 감소할 수 있다” 며 “면세자 축소 방안은 본질적으로 근로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정책입안자들이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2017-06-20 16:42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우리나라 조세·국민부담률은 OECD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16년 조세부담률이 19.4%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돼 역대 최고치인 2007년 19.6%에 근접하고 있다. 또 국민부담률은 2015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현재 26%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절차를...

2017-06-09 10:42
[PB의 티타임] 저금리 시대…‘비과세 4총사’로 세부담 덜어볼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들어가게 되면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부담도 늘어났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5월이 되면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을 활용하자.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2017-05-31 10:20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증세 방안으로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비과세 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 세수 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이 필수라는 관측이다. 올해 법을 개정해야...

2017-05-15 10:53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이들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매년 35조6000억 원(5년간 총 178조 원)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비과세ㆍ감면 축소,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액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율 인상 수준이나 법인세 인상 범위와 수치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새 정부에서도 증세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윤호중...

2017-05-10 10:35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문재인 지지…“소상공인 생존권 맡길 것”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 이용섭 단장(문 후보 경제특보)은 “중고차를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구입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이 현재의 매입세액공제방식에서 마진과세로 개편될 경우 이중과세가 배제된다”며 “또한 자동차 매매상들의 세금 부담이...

2017-04-25 15:02
[대선후보 씽크탱크] 김세연 “창업자 돕는 혁신안전망 만들어야”

유 후보는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일관되게 ‘중부담 중복지’를 표방해왔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유 후보의 조세정책 원칙은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고 소득이나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나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2017-04-24 10:39
교보생명, 고액 자산가 대상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 출시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크다"며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최초 가입 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돼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2017-01-17 10:2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 편리한 연말정산은 18일부터

하지만 기부금이나 안경, 교복 구입비, 취학 아동 학원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모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공제자료에 기반해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2017-01-15 11:26
‘2016 협동조합 종합대상’ 가스판매업연합회ㆍ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제도 개선에 노력한 ‘2016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에는 새누리당 이채익 국회의원과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지원기반 마련과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기여한 특허청이 수상했다.

2016-12-15 17:00
김성식 “누리과정, 정부-교육청 배정비율 첫 결정 의미”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인세율 동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현재보다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조금씩 세부담을 늘리고, 복지와 일자리에 이 예산이 집중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12-02 16:55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현재보다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조금씩 세부담을 늘리고, 복지와 일자리에 이 예산이 집중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12-02 15:32
전자담배 '제2옥시사태 우려'… 발암물질 니코틴 관리 부실

담배소비세와 부담금 걷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매년 대책마련만 한다고 반복하지 말고 담배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시행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홈페이지 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투표을 진행하고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의 조속한 시행과 합리적인 제세부담금의 검토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2016-11-08 16:31
"대기업 최저한세 2% 인상시 5년간 세수 3조3000억 증가"

대기업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세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공평과세 확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인하하면서 대기업중심의 감세정책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친재벌 중심의 감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소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2016-10-12 10:17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힌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세법 개정 방향의 주요 원칙으로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강화 △재정건전성 회복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개세주의세법 등 기본 원칙 확립...

2016-09-29 15:59
[오늘의 법안] 법인세 6단계로 세분화해 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2%P 상향

이 의원은 “과거 정부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로 인하하고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인하하면서 친재벌 감세정책을 실시했다”면서 “세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2016-09-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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