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누리과정, 정부-교육청 배정비율 첫 결정 의미”

고소득층 최고구간 신설 소득재분배 효과 기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일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을 이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국이 탄핵 등으로 복잡한데 국회가 할 일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 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의 경우 최초로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문패를 달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배정비율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인세율 동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현재보다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조금씩 세부담을 늘리고, 복지와 일자리에 이 예산이 집중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