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시행령,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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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손금산입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했다. 손급불산입이란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이지만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말한다. 반면...

2015-12-23 12:0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엔젤투자 활성화…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창업 5년까지 확대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엔젤투자를 통해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대상기업의 경우 현재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벤처기업으로 대상 기업 범위가 늘어난다. 현재는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소액주주(지분율 1...

2015-12-23 12:00
【종합】업무용車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기존 지주사 주식 이전 순수지주사 설립시 과세 연기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앞으로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5000만원인 업무용승용차를 타면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2015-12-23 12:0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 200만원 비과세...의무가입기간 5년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의 가입 절차와 가입대상 등 세부내용이 담겼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개인저축계좌를 본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통합관리하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는 상품이다....

2015-12-23 12:0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종교인 비과세 소득, 본인학자금.사택제공이익 포함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단체의 범위 등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이에 대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2015-12-23 12:0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늘린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10억 이상으로 구분된다....

2015-12-23 12:0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기업간 M&A 세제지원 강화...순수지주회사에 과세 연기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간 M&A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을 위해 기존엔 내국법인(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하던 것을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주식의 보유를 통해...

2015-12-23 12:0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매출 1천억원ㆍ국외거래 500억 초과 법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화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종 모회사가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고, 모회사가 국내에 없는 경우(외국법인의 자회사 및...

2015-12-23 12:00
‘외부세무조정제’ 위법 판결에도…기재부 “국회서 논의” 공 떠넘겨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권한을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작성 주체를 기존 시행령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놓고 전문 직역 간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단 4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2015-11-04 10:48
[세법개정]일문일답, 정부 “대기업 실효세율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된다면 시행령으로라도 과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 (주 차관)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여론도 동조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세법개정안이 성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2015-08-06 13:52
[세법개정]종교소득도 과세추진...원천징수는 선택 허용

이번 세법개정안엔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한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2015-08-06 13:30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연말정산 난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세법개정은 겁이 나서 못한다. 손해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부가 욕먹게 돼 있다. 내년 총선도 있어서 올해는 비난 받는 세제개편은 할 수 없다. 일몰이 돌아오는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가는 비과세 감면들은 연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을 두고는 정부와 국회 간 밀고당기기하지 않을까 싶다.”

2015-07-16 10:34
구글·애플, 이달부터 앱 가격 10% 올려

이같은 정책은 세금이 부과되는 국내 오픈마켓이나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들로부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불렀고, 결국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애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2015-07-10 11:39
[세법 시행규칙 개정]세법개정 통해 현대차 한전부지 건물 업무용 인정...감세 혜택 전망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의 업무용 건물 등을 규정하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에서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투자로 본다’고...

2015-02-16 12:00
기재부, 금 현물 시장 활성화 위해 농특세 폐지하기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개장 후 초기 일일 거래량이 평균 3kg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거래량이 애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2015-02-03 08:58
현대차, 한전부지 세금폭탄 피할듯…‘전시장은 업무용’ 기업소득 환류세에서 제외

1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시행규칙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2015-02-01 15:46
[일문일답] 기재부 세제실장 “연말정산 부담 완화 위해 분할납부, 간이세액표 개정”

△세액공제 전환으로 얼마를 더 내게 되나 - 7000만원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의 경우 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2011년 귀속분 기준으로 110만명에 대해 평균 134만원 정도다. 2011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후 명목 소득 증가 등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규모는 - 그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부양가족과 공제...

2015-01-19 14:28
새정치 “내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5%p↑ 검토”

그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크게 늘었다”면서 “당시 우리 당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 여당을 막는 데 실패해,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핵심은 아동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2015-01-19 11:21
700여곳에 ‘사내유보금 과세’…세수 최대 1조원

개정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내년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당기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하는...

2014-12-26 17:08
[e브닝 뉴스] 12월26일- 검찰 LG전자 압수수색ㆍ국토부 공무원 감사ㆍ정세균 당 대표 경선 불출마 등

◇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아예 종교인...

2014-12-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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