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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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자유 침해”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2014-12-03 15:50
미래에셋증권 수원지점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2부에서는 박철흥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가 개정세법을 분석하고 절세 투자전략과 차명거래금지법 도입을 안내한다. 3부에서는 김병수 미래에셋생명 수원지점 컨설턴트가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보험 활용법을 안내한다. 박노식 미래에셋증권 수원지점장은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에 이어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2014-11-25 14:26
법원 "학원 강사는 근로자… 계약 위반 위약금 무효"

서울고법 민사30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인 A사가 정모(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회계사·세무사 시험 전문 강사인 정씨는 2011년 3월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다른 학원으로 이적할 경우 위약금 2억원을 내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2014-11-25 10:08
안행위, 세월호 후속 관피아 방지법-예산안 원안 의결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재난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2014-11-14 12:49
검찰, '전원주택 부지 분양한다' 속여 수십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적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정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세무사 백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임야 6필지(약 17만㎡)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했다. 이렇게...

2014-11-03 16:49
내달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해진다

정구정 회장은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재와 세무신고 업무를 맡기는 상황인데도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서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법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 전국 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 내달 10일 세무사회관에서...

2014-11-03 15:11
'조세포탈'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고, 포탈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4-10-23 14:00
미래에셋증권 북광주지점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의 1부에서는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따른 자산관리 대응 전략과 절세 노하우를 안내한다. 2부에서는 정용운 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팀장이 배당주 펀드를 활용한 자산배분과 투자전략을 제안한다. 홍성원 미래에셋증권 북광주지점장은 “최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4-10-07 13:38
송혜교 탈세 도운 회계사 직무정지 1년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인회계사 김모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했다.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2014-10-01 17:5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구조개혁 없이는 ‘초이노믹스’도 없다” 등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4-08-21 11:17
세금 탈루 의혹 송혜교 공식 해명 전문 "무지에서 비롯, 깊이 반성"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2014-08-19 10:09
송혜교 “대중의 주목 받는 배우로서 사과”...네티즌 갑론을박 [공식입장 전문]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2014-08-19 10:05
송혜교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의 몫, 깊이 사과드린다” 공식입장

이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이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송혜교는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2014-08-19 09:51
‘더 낸 세금’ 반환 요구기한 3년서 5년으로

기재부는 올해 연말에 ‘1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납세자가 체납자 신세가 돼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2014-08-11 09:06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납세제도 아직 많다

또 그동안에는 납세자 본인이 화재 같은 재해나 도난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만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 대리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세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체납자가 돼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2014-08-11 07:45
배덕광 해운대·기장갑 당선인 "부산을 원전해체 산업의 메카로"

이후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해 세무사로 활동하다 2004년 민선 3기 해운대구청장에 당선, 내리 3선에 성공했다. ▲1948년 경남 창원 ▲마산상고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 ▲경성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전) ▲16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보좌역 ▲민선3·4대 해운대구청장

2014-07-31 00:18
‘관피아 근절’ 정부법안, ‘전관예우’ 대책은 모르쇠

변호사가 자격증을 살려 법무법인에 들어가거나 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퇴직관료가 세무법인에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위 판·검사가 퇴직 직후 로펌에 취업해 고액연봉을 받는 관행, 이른바 전관예우의 제동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일례로 정홍원 국무총리나 황교안 법무장관...

2014-06-10 07:29
종합지원센터에 특례보증까지… ‘맞춤형 재도전 지원정책’ 본격 시행

재도전센터에는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등 다양한 공공ㆍ민관기관 전문인력이 파견돼 종합상담과 분야별 심층상담이 이뤄진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선 구조개선, 신용회복, 재창업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컨설팅의 연계 서비스가 진행된다. 또 재도전 기업인들에겐 심리치유, 신용회복, 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처방과...

2014-05-28 14:30
관피아, 국회 계류 법안만 통과돼도 막을 수 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대신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새누리당 이강후·이노근 의원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직무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 직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2014-05-14 08:54
‘탈세혐의’ 전재용 측 “검찰, 추징금 환수하려 무리하게 기소” 주장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이 절세의 방법으로 세무사의 조언을 들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없고...

2014-05-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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