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다음달 이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영세 납세자의 세금부과 불복신청 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지난해 도입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영세납세자의 인용율도 30%에 달했다. 국선대리인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의 청구세액이...
최씨는 당시 병원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맡고 있다가 돈을 전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이씨가 운영하던 병원에 탈루 소득세액 2억99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지만, 이씨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500만원을 입금한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이정길 세무사는 오는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846 센트럴프라자 909호(031-926-2258)에서 ‘세무컨설팅 공감(共感)’의 개업소연을 갖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대리인으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다.
이 세무사는 “공직에서 익힌 세법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아 많은 면세사업자들이 사업신고와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은 물론, 누구나 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웹서비스 '이지샵 자동장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주)이 개발한 이지샵...
또한 그는 “고소득자들은 세법이 애매모호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절세를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그럴 수 없으니, 납세자연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절세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 3% 초과 지출...
당시 세금탈루 의혹이 불거지자 김아중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가수 인순이도 2011년 세금 탈루로 곤욕을 치렀다. 국세청은 당시 인순이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았다며 인순이의 소환 조사 사실을 밝혔다. 이에 인순이는 공식적인 사과 발표 대신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이에 송혜교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연예인뿐 아니라...
그러므로 대리운전기사나 간병인 등 관행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던 자영업자들은 올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2014년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면세사업자는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5월 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한다. 장려금을...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과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분기별'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
회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다.
그럼에도 그동안 해당 업무는 노무사만이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세무사에게 회계·세무업무를 맡긴 150만 영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구정 회장은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세무사에게 장부...
이들 가운데 외부 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 전문가(1천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 가운데서 선발됐다.
세무서 과장·계장으로 구성된 현장애로 상담반은 납세자들로부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세금문제 상담팀과 함께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세금문제 처리팀을...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
◇ '중국 발암물질 닭꼬치' 유통관련 서울식약청 압수수색
서울 남부지검은 8일 오전 양천구 서울식약청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
배우 송혜교씨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인회계사 김모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송씨의...
강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불투명한 회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계약을 맺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다.
환급되는 세금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다.
세법 등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에 바빠서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이에 송혜교 측은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으며 이의제기 없이 탈루 혐의 금액을 전액 납부를 했다고 밝혔다.
10. 정답: YG. YG엔터테인먼트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그룹 계열 투자펀드인 L캐피털아시아2를 대상으로 610억5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YG엔터는 LVMH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신규...
송혜교는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더 펌은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