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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 마침내 채권단과 채무 재조정 합의
    아르헨티나, 마침내 채권단과 채무 재조정 합의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르헨티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주요 채권단 세 그룹과 650억 달러 규모의 채무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원리금 감면이 골자로, 원금 등을 삭감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대상 국채와 교환하는 식이다. 이번 합의는 다른 신흥국 채무 재편 등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금액...
    2020-08-05 09:17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한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세대라면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2020-08-03 19:37
  •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2020-08-03 05:00
  •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 대책에 관해선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부세·징벌적 과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대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들을 국회법과 여야 협의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2020-07-29 15:13
  •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2020-07-28 09: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미국은 3월 코로나19 지원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감면을 확대했고, 일본은 4월 긴급경제조치를 통해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등을 단행했다. OECD도 4월 각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보다 더 폭넓고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도산 위험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조했다....
    2020-07-27 17:53
  • ‘EU 코로나 기금’ 입금도 안됐는데...돈 먼저 푸는 이탈리아
    ‘EU 코로나 기금’ 입금도 안됐는데...돈 먼저 푸는 이탈리아
    이번 대책은 3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까지 총 재정지출액은 1000억 유로에 이른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더 많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3차 부양책은 중소기업과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세금 감면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이...
    2020-07-24 16:11
  • 대학가, 2학기 원격수업 병행 방침에 '등록금 갈등' 거세지나
    대학가, 2학기 원격수업 병행 방침에 '등록금 갈등' 거세지나
    중앙대 관계자는 "1학기 등록금을 그대로 갈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록금 감면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대면·비대면·혼합수업 등 세 가지 방식을 나눠 운영하되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강의는 전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한양대, 경희대 등은 수강인원 20명을 기준으로 20명 이하인 강의는 대면 수업을 허용...
    2020-07-22 15:59
  •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또,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2020-07-22 14:44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득·법인세 5~30% 감면)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4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구매대금의 0.1~0.2% 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0-07-22 14:05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300만 원)·교육세(90만 원)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올렸다.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일 땐 0.35%(현 0.3%), 100~500억 원 이하 구간은 0.25%(0.2%), 500억 원 초과 땐 0.06%(0.03%)다. 세수 감소 규모는 1600억...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전기승용차에 대해선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서민에 대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전년도 미납분 이월도 허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이며, 지급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中企 신성장기술 투자 시 최대 15% 감면
    [2020 세법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中企 신성장기술 투자 시 최대 15% 감면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해준다. 올해 5월 19일 발표한 것처럼 주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고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용 주류도 비과세한다. 기재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2020-07-22 14:00
  •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고, 오히려 이들에게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대상은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론 국민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잘못 이해해 반발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서민·실수요자들은 정부 대책을...
    2020-07-20 05:00
  •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한편 부동산처럼 금융상품도 장기보유 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이 나왔다. 강 부연구위원은 “장기보유 감면은 동결효과(세부담 경감 등 이유로 자산 처분을 미루는 현상)를 강화하고 투자를 왜곡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감면이 없는 현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방향에서 개인 투자자가 단기투자 성향을 보인다는 우려도 근거는...
    2020-07-15 14:57
  •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2020-07-14 09:00
  •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가격이 오른 건 대부분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이 화근이 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실수요 여부와 관계없는 실수요자 기준이 20·30대 투기수요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곳곳에 허점…현실성도 ‘無’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문제다. 6·17 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여...
    2020-07-12 15:20
  •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오른다. 현행 법인 부동산 처분 양도 차익에는 기본세율 10~25%에 주택 처분 시 10% 세율을 더해 최대 35%가 적용된다. 이번 7‧10 대책에는 이 처분 시 추가세율을 20%를 인상하는 방안을...
    2020-07-12 15:09
  • [부동산 e!증시] '7·10대책' 영향은…"주택시장 투자수요 감소 전망"
    [부동산 e!증시] '7·10대책' 영향은…"주택시장 투자수요 감소 전망"
    부진으로 정책 기조의 수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이번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가 될 것"이라며 "반면 1주택 가구의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공급확대 등의 우대정책으로 주택시장은 1주택 중심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1 08:38
  •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부동산 매매법인과 임대업 법인의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현행 75%)도 없앤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이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2020-07-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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