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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로나 기금’ 입금도 안됐는데...돈 먼저 푸는 이탈리아

입력 2020-07-24 16:11

이탈리아 정부, 250억 유로 경기부양책 승인...30%는 EU 구호기금으로 충당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AP연합뉴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경제에 치명상을 입은 이탈리아 정부가 250억 유로(약 3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 이번 대책 예산 중 30%는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경제회복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산인데,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심야 국무회의에서 250억 유로 규모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 이번 대책은 3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까지 총 재정지출액은 1000억 유로에 이른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더 많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3차 부양책은 중소기업과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세금 감면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한 15일간의 육아휴가 등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4월 시점에 이번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을 10.4%로 예측했는데, 이번 추가 대책으로 약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은 1.6%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두 자릿수까지 악화하는 건 1992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기간이 유럽에서 가장 긴 약 2개월로, 관광 및 제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탈리아 정부가 4월에 내놓은 ‘경제재정문건(DEF)’에 따르면 2020년 경제성장률은 회복이 지연된 최악의 경우, -10.6%로 전망됐다. 이대로 되면 이탈리아 취업 인구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약 8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연합은 예측했다.

원래 침체일로였던 경제와 취약한 재정에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양상이지만, 금융시장은 진정돼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 물 국채 수익률은 최근 1.1%로 약 4개월 반 만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준 게 21일 EU 정상들이 닷새 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에 이른 총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이다.

이 기금은 EU가 재원을 마련해 회원국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큰 남유럽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기금 7500억 유로 가운데 3900억 유로는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3600억 유로는 추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으로 제공된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이탈리아는 약 2090억 유로, 스페인은 약 1400억 유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두 나라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씀씀이가 방만해 불안한 남유럽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콘테 총리는 “자금을 투자 및 구조 개혁에 쓸 필요가 있다”며 기술, 교육 및 인프라 정비 등 직접적인 코로나19 대책 이외 용도로 쓸 가능성을 시사했다. EU에서 오는 경제회복기금의 약 절반은 대출인데, 방만한 재정 운영이 심각한 이탈리아가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돈벌이가 되는 여름 관광시즌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데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줄 게 뻔하다.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 등이 경제 악화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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