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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기보와 수출중소기업에 2000억 유동성 지원

이번 지원 대상 수출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의 보증료 지원 협약으로 취급하는 하나은행의 보증서 담보대출 '위드론수출금융Ⅲ'를 통해 △하나은행에서 0.5%의 보증료 지원 △기술보증기금에서 0.2%의 보증료 감면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지환 하나은행 CIB그룹 부행장은 “기술보증기금과의...

2021-02-08 10:32
[종합] 일 년 동안 투어 한 건…중소 여행사 “도저히 못살겠다”

중소 여행업 단체들은 △중소여행사 생존대책 마련 △직원 고용유지 지원 및 회사유지 지원, 대표자 생계 지원책 등 마련 △관광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조건 완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 재개 시까지 여행업 특별지원업종 연장 및 제한업종 지정 시행 △매출 제로 여행사의 4대 보험료 납부 유예·감면 등을 촉구했다. 또한 △우수 방역국 간 트래블버블...

2021-01-25 15:01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증여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무거운 상황에선 증여가 다주택자들로선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가 효과를 못 내자 여당에서도 양도세 완화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으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제출했다.

2021-01-11 15:19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서초구는 28일 재산세감면신청서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재산세 환급 접수 접수를 시작하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심사 약 2주 후에는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곧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30 15:45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코로나19 이후 거주 수요 증가 전망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지원과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12-28 10:49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조세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도는 ‘법인 중소기업 세 부담 증가’(50.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고용지원 종료’(19.8%), ‘사업비용 지원 종료’(18.8%),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9.4%) 순이다. 중소기업들은...

2020-12-27 12:00
문 대통령 "내년 예산 27조 코로나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투입"

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번째로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2020-12-21 15:26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우선 이 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게 된다.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528.75원중 345.54원/ℓ)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일부 조세감면과 합산하게 되면 사업자(789개사, 1972척)는...

2020-12-21 11:00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내년 6월 30일까지 채무자·금융회사가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연체 가산이자 면제, 최장 2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 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본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 '3조+α'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을 고려해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할...

2020-12-17 14:00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그러면서 "이를 위해 중기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수입기반 확대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중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준칙 준수가 가능할 전망이므로 준비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2020-12-15 16:48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을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 면제 적용 지역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세금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결정은...

2020-12-08 15:49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정부는 장기보유나 고령자 감면 혜택으로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감면조항의 일반화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糊塗)하는 것이다.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세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해마다 높아진다. 아파트는 현재 70% 미만에서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된다. 종부세율과...

2020-12-07 18:16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특히 지난 증세 과정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다른 수입확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부자증세는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때 보완적 조치로 활용할 수 있다.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이런 점에서 최고세율을 이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한국은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낮은 세율, 근로소득공제,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일부 초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 ◇사라진 ‘보편적 증세’= 한국의 소득세는 유독 보편성이 약하다. 국내 세수에서 비중이 큰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다. 이 중 법인세는...

2020-12-07 05:00
올해 종부세입 사상 최대 전망…서울 모든 區 확대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ㆍ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월 6월...

2020-11-23 15:21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국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며 “2014년 이후 폐지ㆍ축소됐던 각종 공제ㆍ감면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0-11-23 11:00
[세무, 톡!] '고령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인하세요

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율을 높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나이에 따라 종부세를 20~40%까지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까지 적용된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30%이었으나, 작년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20-11-11 07:00
[사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병주고 약주기

감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정난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재산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이 가중하게 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전국 1주택자의 94.8%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6억 원 초과 주택은...

2020-11-03 17:57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공시가격 현실화율 90%·6억 이하 재산세 감면 '고집'...정책 아닌 정치?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유형별 형평성 확보와 가격대별 시세 반영률 차이도...

2020-11-03 17:19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재산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2020-1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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