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던 B씨를 일으켜 세워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때마침 인근 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수상히 여기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관들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연인 관계로 보이기엔 왠지 어색하고...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수원시의 한 원룸 3층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26·여·취업준비생)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위기에 처한 B씨는 "콘돔이 없이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며 A씨를 수차례 설득,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갔다.
B씨는 A씨가...
이후 '취중이라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성폭행 미수라고 한다'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서를 냈다.
피해 여성은 아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를 A씨와 의논할 정도의 사이였다. A씨는 결혼했지만 범행 당시 부인과 딸은 외국에 체류 중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판결이 확정되면 노씨는 40시간의 성폭행 치료강의도 수강해야 한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2시께 직장 동료인 피해자 최모(26)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는 최씨를 뒤쫓아갔다. 최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최씨의 양 손목에 채운 뒤 성관계를 시도한 노씨는 최씨가 밀며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노씨는 그날 이후에도 최씨의 집...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날 열린 재판은 형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공범이 아닌 여성이 강간 혐의로 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된다. 종전에는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성폭행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나 폭행죄로 처벌될 뿐, 강간죄로 처벌되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에...
검찰은 지난 4월 전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전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공범이 아닌 여성이 강간 혐의로 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된다.
종전에는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성폭행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나 폭행죄로 처벌될 뿐, 강간죄로 처벌되지는 않았다.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은 '부녀'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강간죄로 처벌받으려면...
성폭력을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계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트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그는 이 범행 5일 뒤에도 자신의 차 뒷자리에서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사실은 피해 학생이 두달여 뒤 담임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A(21)씨 등 1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반찬을 주겠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적 기능이 퇴화해 범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4년 전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이 확인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염산과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락 페스티벌 캠핑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알려졌다. 피고인 남성은 재판부에 당시 피해자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먼저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타 정황상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돼 준강간미수가 성립, 징역 1년을...
그는 연쇄 범행 직전에도 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남에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 혐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전씨는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 A씨(51)를 처음 만났다. 이후 A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해 만남을 갖던 중 지난해 7월 A씨가 돌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시간 뒤인 오전 4시께 송도동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진데 이어 29일에도 귀가하는 다른 여성을 추행하는 등 모두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월말 발생한 '여단장 하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여단장을 강간이 아닌 간음 혐의로 기소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여단장이 하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강간이 아니라고 기소했다.
여단장은 준강간 미수와 업무상 위력...
○…제스트 논란
그룹 제스트 멤버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피해 여성도 아이돌 멤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6일 YTN은 "제스트 멤버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 역시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B씨가 자신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지만, 성폭행...
[이런일이]
경찰이 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붙잡은 피의자를 피해자와 같은 순찰차에 태워 물의를 빚었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여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공원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육군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