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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폭력...
    2020-11-06 15:55
  •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대법원은 2019년 3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 조작했다” A 씨는 정직과 파면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2020-10-02 09:00
  • 권인숙 의원 "조두순,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치료 받아야"
    권인숙 의원 "조두순,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치료 받아야"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을 500시간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반드시 부과된다. 권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출소 후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치료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관리가 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2020-09-29 17:36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20-09-24 12:04
  •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이에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의 경우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출소...
    2020-09-24 11:02
  • '몰카 개그맨', 여자 화장실서 은신까지 했다…"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 중"
    '몰카 개그맨', 여자 화장실서 은신까지 했다…"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 중"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 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다. 또 2020년 5월에도...
    2020-08-14 16:12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이밖에도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도 의결됐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인다, 민주당이 표결 중독에 빠졌다"며...
    2020-08-04 16:56
  •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과 국회 청문회 등 정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감시하고 한국 스포츠계의 구조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최숙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故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0-07-30 18:30
  • 여가부 “서울시,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하라…성희롱 예방교육 내용도 바꿔야”
    여가부 “서울시,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하라…성희롱 예방교육 내용도 바꿔야”
    성폭력 사건 고충 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2020-07-30 13:26
  •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할 때가 있다', '휴게공간과 당직공간이 분리돼 당직자가 충분히 잠을 자며 쉴 수 있는 공간과 수시로 드나들며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별도로 설치돼야 한다', '여성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오는 경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가 많은데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 교환을 할 수 있는 대기실이...
    2020-07-09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더불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된다.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은 1898년 9월...
    2020-06-29 10:11
  •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한다"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2020-06-25 10:42
  •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가담자를...
    2020-06-02 09:51
  • [일문일답] 11일만에 잠행 깬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출마 만류, 기억나지 않는다”
    [일문일답] 11일만에 잠행 깬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출마 만류, 기억나지 않는다”
    이용수, 김복동, 김학순 할머니 등 수많은 할머니들이 하셨던 수요시위 말씀은 증오나 분쟁을 키운 것이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 만들고자 하셨던 그런 운동이었고, 자신들의 아픔을 넘어 세계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한일 미래세대들에 대한 교육과 한일 청소년 교류, 진정한...
    2020-05-29 17:27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여 식사하고 교류회를 통해 밥상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 마리몬드 직원들과 자장면 데이, 평화나비들과 모임, 세계무력분쟁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 여성인권운동선배로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 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
    2020-05-29 15:33
  •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경찰은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거돈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2020-05-29 06:00
  • '피해자 관점' 내던진 여성연합, 도 넘은 이용수 할머니 비난에도 '침묵'
    '피해자 관점' 내던진 여성연합, 도 넘은 이용수 할머니 비난에도 '침묵'
    이에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2017년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이 존중되어야 한다. 피해자 관점에서 여성의 주관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20-05-27 17:03
  •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8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청 인용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8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청 인용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참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31) 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28일 자로 취소한다"며...
    2020-05-25 11:16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정부는 여성폭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2020-05-21 15:00
  • [스페셜리포트]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하는 여가부
    [스페셜리포트]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하는 여가부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인권 침해를 받은 이들을 위해 전국 성폭력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이다. 폭력, 학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소송비용과 법률상담 비용으로 연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여가부는 1억800만 원을 들여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2020-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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