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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원 특활비·친박리스트' 혐의 부인… "재판 거부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게 2가지다.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2018-03-28 15:46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선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朴 의사 확인하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독립 대리권에 따라 부인하고 다투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2018-02-28 16:19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여기에 롯데 70억 원, SK 89억 원까지 더하면 총 592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법원 형사32부 재판장(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018-02-27 19:17
'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62)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씨를 구 전 청장에게 소개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김모(64)...

2018-02-22 11:28
'국정원 특활비 첫 재판' 박근혜 불출석… 변호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모두진술과 관련된 인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과 접견이 허용되지...

2018-02-12 11:49
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득점

더불어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병수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수영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유진 판사(서울고등법원) △박광민 판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조은경 판사(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09:09
법원, 유영하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 원도 동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등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30억 원을 박 전...

2018-01-16 19:36
법원,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2018-01-12 19:37
[종합] 검찰, 朴 내곡동 사저 차익금 30억 등 재산 추징보전명령 청구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2018-01-08 16:32
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추징보전 청구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2018-01-08 11:03
대기업 총수 줄줄이 '朴재판' 증인석 선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2018-01-08 08:46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배당

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 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별도로 기소된 만큼 병합 없이 재판이 이뤄진다. 두 재판부...

2018-01-05 16:54
'대우조선 비리' 무죄 강만수… 남상태 등 대우조선 경영진 재판 향방은

강 전 행장 사건을 심리한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주요 혐의인 대우조선 관련 비리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남 전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투자나 하도급 공사 수주를 요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2017-05-22 08:57
'지인 업체에 특혜'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2017-05-19 15:06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월까지 남 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B사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당시 비리 의혹을...

2017-05-19 11:10
'대우조선 비리' 산업은행 책임놓고 법정 신경전 팽팽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 이사회를 결의하고 사전에...

2017-03-14 18:51
남상태 전 사장, "강만수 계속 압박해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증언

남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강 전 행장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남 전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1년 6월 식사 자리에서 ‘좋은 데가 있다. 우뭇가사리를 사용하는 새로운 에너지기술 업체다’라며 운을 뗐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 B사 이름을 알려주면서 ‘관심...

2017-02-28 18:21
[삼성총수 구속] '이재용 영장발부' 한정석 판사는… 최순실도 구속 결정

선임인 조의연(51ㆍ24기) 부장판사는 이미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고, 성창호(45ㆍ25기) 부장판사는 전날 최경희(55) 이화여대 총장 구속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자연스럽게 한 판사가 맡게 됐다. 한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7시간30분 동안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점심도 거른 채 열띤 공방을 벌였다. 3시간45분이 걸렸던...

2017-02-17 09:00
'정유라 입시 비리' 최경희 前 이대 총장 결국 구속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 씨에게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02-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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