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득점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고유강·김병수(부장)·김세윤(부장)·김수영·김유진·박광민·서봉조·성창호(부장)·이정엽·조은경·조찬영·조현락·차윤제·황병헌(부장) 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4명과 하위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하위법관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사례만 발표했다.

이번 우수법관 선정에서 최고득점자는 이정엽49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조정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배려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병수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수영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유진 판사(서울고등법원) △박광민 판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조은경 판사(의정부지방법원) △조찬영 판사(서울고등법원) △조현락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차윤제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뽑혔다.

이들은 당사자에 대한 배려, 친절한 태도, 신속한 재판 진행, 적절한 소명 기회의 제공과 경청하는 태도, 공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높은 사건 이해도 등에 대해 호평받았다. 반면 하위법관 5명은 고압적인 언행과 편파적인 태도 등이 지적됐다.

한편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회원 1만4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의 법관 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