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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무부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담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2020-04-28 14:24
  • '박사방 공범' 육군 일병 얼굴 공개될까…軍, 오늘(28일) 신상공개위원회서 최종 결정
    '박사방 공범' 육군 일병 얼굴 공개될까…軍, 오늘(28일) 신상공개위원회서 최종 결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의 신상이 공개할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육군은 28일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A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이 자리에서 A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28 09:24
  •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경찰이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을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 중에는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거한 72명 중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0-04-28 09:17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 씨가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애초 손 씨는 이날 자정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지만, 다시 서울구치소에...
    2020-04-27 21:48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애쓰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0-04-26 11:15
  •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A 씨가 얼마 전 파면됐다. A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에선 동료 직원...
    2020-04-26 11:08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고, 온라인상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신설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구입해도 처벌할 수 있는 구매죄를 신설한다.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2020-04-23 12:00
  • MBC 합성, 아이유-방탄소년단 합성에 팬들 분노…“사과하라” 강력 요구
    MBC 합성, 아이유-방탄소년단 합성에 팬들 분노…“사과하라” 강력 요구
    해당 합성 사진으로 아티스트가 당할 조롱 등 2차 피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일부 팬들은 SNS와 MBC 뉴스 게시판을 찾아 합성 사진을 내리고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큰 파장을 일으켰던 텔레그렘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일반인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긴 바 있다.
    2020-04-21 19:59
  • [출근길]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직원 성폭행 혐의로 수사·고3 모의고사 24일 '원격시험'으로 대체 外 (사회)
    [출근길]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직원 성폭행 혐의로 수사·고3 모의고사 24일 '원격시험'으로 대체 外 (사회)
    ◇영유아 성착취물 유포 다크웹 운영 손정우…미국 송환 절차 진행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징역 18개월이라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합당한 처벌을 청원했고, 미국으로 범죄인인도를 해야...
    2020-04-21 06:00
  • 세계 최대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
    세계 최대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
    ‘다크웹’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시작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이 이달 17일 손 씨에 대해 서울고법에 청구한 인도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경우 검찰이...
    2020-04-20 18:27
  •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그는 지난해 1월~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하고 이 중 2590여 개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해 25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달 '박사...
    2020-04-20 16:20
  •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제작ㆍ판매는 물론 배포ㆍ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2020-04-17 21:16
  • 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 고개 숙인 채 "진심으로 사죄"
    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 고개 숙인 채 "진심으로 사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드러낸 강 군은 "죄송하다....
    2020-04-17 08:42
  • [포토] 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포토] 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앞서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며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2020-04-17 08:30
  •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경찰의 신상 공개 집행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강훈)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2020-04-16 23:01
  •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4-16 22:49
  •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가처분 신청…경찰 "예정대로 진행"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가처분 신청…경찰 "예정대로 진행"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2020-04-16 18:33
  • 경찰,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공개…18세 강훈
    경찰,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공개…18세 강훈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2020-04-16 13:31
  •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범행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조주빈 사례와 같이 신상공개 여부에...
    2020-04-14 16:15
  • [총선현장] 용인정 바닥 표심, 20대 김범수 지지 “안보가 문제” vs 70대 이탄희 지지 “사법부 가장 정체”
    [총선현장] 용인정 바닥 표심, 20대 김범수 지지 “안보가 문제” vs 70대 이탄희 지지 “사법부 가장 정체”
    이 후보는 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N번방 사태와 관련해 양형개혁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인정에 6년 거주한 70대 남성은 이탄희 후보를 지지한다며 “정의를 세워야 한다. 예전에는 보수였지만, 후회를 많이 한다. 기성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멀리 봤음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가 제일 정체돼있다”며...
    2020-04-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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