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엄태웅씨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많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연예인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엄씨가 지난 3년간 납부한 세금은 무려 5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명이 김현주인 한가인씨는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선물 캠페인 동참 등 재능...
김 연구위원은 “탈세는 국가 세수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증대하고 소득분배를 악화해 양극화도 심화한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세원확충·성실납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 업종엔 관리·감독을 개선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접근도...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법인심사) 대상업체는 ①수입 규모가 크고 최근 적발사례와 유사한 업체 ②다국적 기업 중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거나 신고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위험 업체 등을 중심으로 2012년 80개 업체에서 130개 업체로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 정기 세무조사(법인심사)란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CARE Plan 2013’의 주요 내용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 주고, 중소기업이 받아 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 준다.
또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소득세수 확대를 위한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금납부성실성 강화(49.1%)’‘일정금액 이상 소득자 대상 증세‘(30.6%)’‘면세자 비율 축소(18.5%)’ 등을 꼽았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62.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59.7...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와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등도 사후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이 청장은 지난 2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해법으로 현금거래의 탈세구조 타파를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 청장은 “경제거래에서...
국세청이 ‘특정 주식’과 ‘상장법인 주식’ 등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특정주식은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재산세국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간에 이뤄진 거래를...
추천대상은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 ▲세법, 기업회계 등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 건전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소상공인 등이다.
또 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근로소득자와 다자녀 양육·지속적 기부 등 사회공헌이 뚜렷한...
성실하게 원리금을 납부한다면 부산은행은 연도별 1.0%(최대 3%), 광주은행은 반기별 0.5%(7% 하한), 제주은행은 연도별 0.5%(최대 2%)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성실상환시 금리할인은 없지만 연체이자는 감면 가능하다.
지방은행중 현재 대구은행과 광주은행만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중이며 여타 은행들은 10월중 도입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이...
대출금리는 연 10~12%로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은 0.3%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대출원리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최저 연 8%의 금리도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의 경우 1년 이내 최장 3년까지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할부상환인 경우에는 최장 7년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17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월1일∼12월17일)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등에 따라 신고안내대상자는...
특히 원리금 납부일에 맞춰 꼬박꼬박 성실상환한 고객에게는 매월 0.5%씩, 최대 4.0%까지 금리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최종금리는 최저 4.89%까지 적용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월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한 중간에 목돈이 생겨 중도상환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1.5%의...
농협은행은 가계 및 자영업자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9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농협은행은 만기전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에 진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대출을 최장 20년까지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리경감 등의 메리트를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돼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뿐 아니라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관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정기 관세조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각 반기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기 관세조사...
면세 초과 물품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이 같은 내용의 ‘특별단속기간’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대출금리도 당초 연 3.9%에서 3.0%로 인하했고, 원리금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자납부 총액의 50%를 돌려 주는 페이백(pay-back)제도를 도입한다. 대출한도도 기존에는 전환대출과 신규 학자금대출이 각각 500만원 한도였다면 이제부터는 대출받는 학생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대출 대상 상품도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
이에 스웨덴의 시스템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설계됐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일하지 않고서는 최소한의 혜택밖에 없다.
흔히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스웨덴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소득에...
또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국세청으로부터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흥진 강남캐피탈 대표는 “많은 소비자 금융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영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는 저금리 맞춤형 서비스 상품을 선보였다. 이로 인해 회사 수익이 적게 나더라도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성남세무서는 같은 장소에서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업체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이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른 업체는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전력이 있어 포함돼야 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시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