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GDP의 23%…선진국보다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3% 규모로,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지하경제 해소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통화수요 모델’을 이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달하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2007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큰 이유로 자영업자 비율(28.8%)이 미국(7.0%), 일본(12.3%) 등 선진국보다 높은 점을 꼽았다.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보다 소득이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와 함께 2000년대 들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이 일본, 미국, 영국보다도 빠르게 늘어나며 조세회피 유인이 커졌고, 2008년 이후 한국 사회의 부패수준이 악화한 것도 지하경제 규모를 확대한 이유로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경기침체로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점도 지하경제를 살찌운 원인으로 파악했다.

김 연구위원은 “탈세는 국가 세수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증대하고 소득분배를 악화해 양극화도 심화한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세원확충·성실납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 업종엔 관리·감독을 개선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접근도 확대 △비제도권 노동시장을 축소하는 조치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정규 교육과정에 납세 교육을 포함하고 불성실 납세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