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 40% “조세감면정책, 중소기업 지원이 우선돼야”

새 정부가 기업 조세감면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전문가 108명에게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물은 결과 기업조세감면 정책이 가장 우선 해야 할 목표는‘중소기업 지원(39.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지역 간 균형발전(14.8%)’‘투자 촉진(13.9%)’‘R&D 유도(13.9%)’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비과세·감면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책 운용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정비 대상 항목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개선과제로는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5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27.8%)’ ‘가업상속공제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13.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득세수 확대를 위한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금납부 성실성 강화(49.1%)’‘일정금액 이상 소득자 대상 증세‘(30.6%)’‘면세자 비율 축소(18.5%)’ 등을 꼽았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62.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59.7%)’‘경제 활동 위축(28.4%)’‘주요국에는 없는 규제 도입으로 국제경쟁력 약화(11.9%)’ 등을 차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