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부,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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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해야… 4만명 이상 사후검증

폭우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불성실 신고 및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직·유흥업소·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명품·골프장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2013-07-10 12:15
불황에 157만 가구 건보료 장기체납…체납액 2조 넘어

고의적 체납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2만명이고 이들이 받아간 혜택은 3조1432억원이다. 이 중 환수 대상 금액은 8424억원이지만 실제 환수율은 3.9%에 불과했다. 하지만 장기체납자의 65.6%는 월 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이어서...

2013-06-24 08:05
축구스타 메시, 탈세혐의로 법정출석 명령받아

검찰은 메시 측이 2007~2009년까지 납부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는 등 정확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메시는 탈세 혐의가 제기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세무담당 고문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했으며 의혹을 말끔하게 해명할 계획...

2013-06-21 00:33
관세청, 손톱 밑 가시 뽑기 등 3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또 '성실중소기업 지원'분야는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확대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중소기업 FTA 비용절감 및 활용지원 등 총 7개의 세정지원방안과 업무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끝으로 '투자유치 촉진'분야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센터 유치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 총 6개의 과제로 신...

2013-06-13 10:30
‘스톡옵션·군 기술인력 유치’중기청, 생산성 향상 위한 특단 내놨다

계약 기간(5년 이상) 만료 시 기술인력은 본인 납부금과 기업 납부금액을 모두 받게 된다. 중소기업에는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은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탈피오트(Talpiot)는 ‘최고 중의 최고’라는 히브리어로 최고의 엘리트 육성 군복무 프로그램을 말한다....

2013-06-12 08:07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7월1일까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들이다....

2013-05-23 14:30
종합소득 납세자 611만명,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단,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로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나 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2013-05-09 14:50
‘조리명인 1호’ 김용중씨 금탑산업훈장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개최한 ‘2013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숨은 일자리 영웅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인물들을 발굴·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노동부는 근로자 36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훈·포장 서훈과 이미숙 오뚜기라면 주임 등 198명에게 대통령표창 등 정부 표창을...

2013-05-01 15:22
기업인 “세무 조사 강도가 예년과 다른 것 같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무리한 과세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 의욕이 저하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 강도가 예년과는 다른 것 같다”면서 “기업이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2013-04-25 08:38
한가인·엄태웅,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국세청 측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일 뿐 아니라 다양한 공익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세정의 중심으로 삼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의 홍보포스터 및 발간책자 모델,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3-04-23 11:00
김덕중 국세청장 “FIU 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엔 활용 않을 것”

이를 위해 그는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으로...

2013-04-22 14:00
학원·부동산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은 하향조정해 대상을 늘린다. 업종별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0억원→20억원으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5억원→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5억원으로 낮춘다.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2013-04-17 17:34
이경재 후보자, 딸이 걸림돌? …“ ‘삐삐밴드’ 이윤정, 국민연금 미납”

배 의원은 “국민들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위공직자 후보의 가족들이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해 회피해왔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나중에 다 낸 것으로 아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13-04-09 15:42
국민연금 장기 체납 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이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제재적 처분으로 체납건수가 감소하고 성실 납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04-09 12:00
[업무보고]관세청, 관세조사 비율 대폭 강화...5년간 10조 세수 확보

외환검사권 범위를 용역·자본거래로 확대, 재산도피·자금세탁처럼 형법상 사기·횡령에 대한 수사권 확보 등으로 불법 외환거래의 단속 기반을 세우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외 자금난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실적 우수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수출입신고 전자문서 제출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04-03 15:03
국가계약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아울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이 넘게 부과될 경우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기간은 기한에서 1년 연장할 수 있고 3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의...

2013-03-14 13:34
[용산사업 부도]코레일-롯데관광-서울시, 네탓공방 '합작품'

‘네탓 공방’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00억원에 대한 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극박한 순간에도 이어졌다.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돈을 내는 대한토지신탁에 확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확약서를 합의하고도 지급보증서를 거부하는 상황은 현 코레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고의부도를 낸...

2013-03-14 09:18
부산은행, 부산기업 최초 ‘국세 1000억 탑’ 수상

국세 1000억원 탑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하는 한편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의 연간 합계가 1000억원 이상인 고액 납세 법인에 대해 명예적 성격의 기념탑을 수여해 오고 있다. 부산은행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로 조세수입...

2013-03-04 17:02
'건축학개론' 엄태웅·한가인, 세정홍보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엄태웅씨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많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연예인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엄씨가 지난 3년간 납부한 세금은 무려 5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명이 김현주인 한가인씨는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선물 캠페인 동참 등 재능...

2013-03-04 10:46
“지하경제 규모 GDP의 23%…선진국보다 높아”

김 연구위원은 “탈세는 국가 세수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증대하고 소득분배를 악화해 양극화도 심화한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세원확충·성실납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 업종엔 관리·감독을 개선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접근도...

2013-03-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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