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부,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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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현대重 지분 ‘재단기부’ 검토… 경영권 방어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관계법인의 지분을 출연 받을 경우 5%(성실공익법인은 10%)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 아산나눔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분류돼 0.65% 외에 9.35%의 현대중공업 지분을 과세 없이 추가 보유할 수 있다. 공익법인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47%를 추가로 과세 없이 양도받을 수 있다. 두 재단이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2014-02-28 10:35
56만7000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검증 건수를 예년보다 40% 줄이는 대신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현미경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4-02-27 14:13
국세청 “고액·장기체납 등 비정상 납세관행, 정상화하겠다”

또한 세금 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도 2016년까지 15% 감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의 정책도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4-02-20 14:42
3월부터 중소법인도 세금포인트로 납세유예 담보 혜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법인은 다음 달부터 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별도 담보 없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간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2014-02-19 15:31
국세청, 올해 목표세입 15조원 ↑… 유흥업소 등 중점조사

우선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세목별 정밀한 실적 및 진도비를 점검하는 한편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해 자진신고를 통한 납부 세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활성화해 현금 위주로 체납 세금 정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2014-02-13 15:52
관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7000여 기업에 3000억 효과 기대

관세청은 우선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보 없이도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 수출기업이 환급금이 있음에도 잘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엔 이런 내용을 해당...

2014-02-12 16:06
국세청, 전문직종·호황업종에 부가세 사후검증 강화

03%×미납일수’만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누락 금액이 클 경우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성실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부가세를 성실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1-09 13:25
서민금융 3종 지원대상 6~10등급·최고금리 12% 통일

아울러 신용평가 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가점을 부여해 제도권 금융 이용을 증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서민자활 증대 및 수요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9월 발표한‘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지원 기준이 난립돼 소비자 혼란을 불러...

2013-12-26 12:00
‘세금포인트’ 뭐길래?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2년간 5000억 담보면제

세금포인트제도란 국세청이 2004년 도입한 제도로, 2000년 이후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가장 큰 혜택은 세금 납부 시점에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등의 사유로...

2013-11-19 12:33
"신용등급 올라간다"...웹사이트 '신용과 사람' 접속 폭주

국내 양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정된 소득이 있고 대출금·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좋은 신용등급을 주는 새 평가시스템 ‘K-스코어’를 연말부터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소 신용관리를 잘했다면 한두 번 연체나 2금융권 대출이 있더라도 등급을 안 내리는 쪽으로...

2013-11-19 10:36
조원동 경제수석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 풀어야”...관련법 국회 계류중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 납부자에 부담금을 일부 돌려주는 환급제도도 도입했다.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경우 내야 했던 ‘6% 가산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2013-11-15 08:42
[국감]대우출신 이한구, 역외탈세 의혹 김우중 아들에 ‘대우감싸기’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세청 국감에서 김 씨를 향해 먼저 베트남 반트리골프장과 관련해 제기된 인수자금 출처와 면허획득과정, 세금성실납부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다. 이후 이 의원은 김 전 회장 등 대우그룹 전 관계자들에 부과된 추징금의 성격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징금이...

2013-10-21 18:55
62만 법인·180만 개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해야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명 늘었다.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없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대상자는 18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

2013-10-07 12:00
민주 “청와대 기초연금 해명,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한 것”

정책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은 깎아놓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장년이 현재 노인보다 앞으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2013-09-29 16:55
靑 “국민연금 장기가입시 손해 주장은 오해”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시 손해’ 주장 등 4가지 항목의 반박에 나섰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2013-09-29 11:16
“연금 가입하면 손해?”… 임의가입자 2만명 탈퇴

월 99만원인 소득자가 1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23만7000원 정도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기여하지 않아도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이 적다. 특히 현재도 18~60세 인구 중 40%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일 정도로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2013-09-27 08:39
유흥업주들 “개별소비세 추징 중단하라” vs. 국세청 “세금 부과 정당”

그러면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액의 봉사료 발생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다만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과거 1개년으로 기간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2013-09-13 17:47
새누리“전두환 추징금, 원칙 바로 서는 사회되길”

새누리당은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미납 추징금 납부를 계기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진정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ㆍ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2013-09-10 16:29
[전문] 전두환 장남 전재국, 대국민 사과문 발표 및 추징금 납부

[전문] 전두환 장남 전재국, 대국민 사과문 발표 및 추징금 납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부친은 진작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2013-09-10 15:39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 추가…안행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이는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를 권장하기 위함이다. 신탁법 상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신탁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소액임에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2013-07-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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