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연금 장기가입시 손해 주장은 오해”

청와대는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해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 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시 손해’ 주장 등 4가지 항목의 반박에 나섰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하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돼 있다”며 “향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후세대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 며 “국민연금 재정은 한푼도 쓰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를 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