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전두환 추징금, 원칙 바로 서는 사회되길”

새누리당은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미납 추징금 납부를 계기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진정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ㆍ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전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ㆍ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지 16년만의 일”이라며“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징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국회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재산까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새누리당은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사는 선의의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사법체계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뿌듯함을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