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공인으로 주어진 의무에 성실해야 했는데 부주의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
갑자기 조사를 받고 세금 신고에 문제 있음을 처음 알았다. 많이 놀랐고 겁이 났다.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 제 실수를 바로잡으려 했고 어떤 의혹도 남기기 않으려 노력했다. 이 또한 제 잘못에 대한 의무니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제...
김광칠 국세청 법인세과 사무관은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 검증을 통해 적게 낸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조정돼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이 종전 2∼3%에서 1∼2%로 인하됐다.
또 최저한세율(법인이 내야 할...
사망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의 3분 1이상을 내지 않는 등 성실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준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친족에게 반환일시금과 비슷한 금액의 사망일시금이...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금액은 2012년 기준 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4% 선에 불과한 만큼 성실신고를 통한 자진납부 세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수 목표 달성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엄정한 사후 검증을 거쳐 세금 추징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도 부과되는 만큼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전했다.
납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도덕성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전혀 문제삼지 않은 사실이 이날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군복무, 이념, 탈세 등은 장관 임명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느냐”라는 김현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인사검증서에 성실하...
국세청은 공유와 하지원이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 성실납세자라는 점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공유와 하지원은 향후 2년간 성실 납세 문화 확산과 국세청의 공정한 세정 실천 노력을 알리기 위한 홍보 포스터 모델,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국세청의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 성실납세자일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납세자와 공감하는 세정'을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영화 '해운대', '1번가의 기적'과 드라마 '기황후', '시크릿 가든', '황진이' 등에 출연한 하지원은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인기 절정의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보험료 성실 납부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년간 건강보험료와 연체료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였지만 복지부는 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막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실시 후 급여제한 대상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신청 대상이 기존 매출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5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완화돼 협약체결 기업이 늘었다.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한 이들 기업은 오는 2016년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부산국세청은 협약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성실성, 법규 준수, 사업 계속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협약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수입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분할 납부는 통관 단계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직전 년도 납부세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추징세액이나 과태료의...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다. 대상은 직전 2년 동안 매해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통상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경우엔 사업장 소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 연장은 있었지만, 신고기한 연장은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도 피해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포럼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이번 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야합의 결과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보험료 납부 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정 협의 결과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
이 때문에 국세청은 경력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 심화과정 교육을 늘리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의 측정 관리를 면밀히 하겠다는 ‘반성문’을 2년 연속 썼다.
이밖에 △대재산가 등의 탈세행위 엄단 △현장확인을 통한 상시 세적정비((휴폐업 사업자 관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성실납세 사례와 선진 납세문화...
앞으로는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성실 납부하겠다고 국세청과 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다.
특히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2511개 기업에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들을 포함, 5599개로 확대키로 해 국세청과의 협약을 통한 세정 지원을 받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성실납세자와 상호...
6일 웰튼병원에 따르면 송 원장은 지난해 성실 납세를 인정받아 ‘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됐고, 성실납부와 투명경영을 실천해 건전 납세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