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세무조사 대응 잘했다… 전문성 함양은 부진”

201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전문성 함양’ 과제, 2년 연속 하위 등급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등에 세무조사 대응을 잘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놨다. 다만 현장중심의 세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노력은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이 13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설정한 28개 관리과제를 상대평가해 9개 과제(32%)에 대해 ‘우수’ 등 긍정 평가를 내렸다. ‘부진’과 같은 부정 평가를 받은 과제도 9개였으며, 나머지 10개 과제(36%)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28개 과제 중 유일하게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재정수입 증대’였다. 작년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1조3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9%나 증가한 데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자평이다.

‘세무조사 대응강화’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은 점도 눈에 띈다. 국세청은 “부당 내부거래 등 변칙거래를 통해 탈세를 일삼는 대법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전가격 조작혐의의 대법인에 대해선 기획점검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함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적극활용 △부실과세 사후관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존중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등이 우수 과제에 포함됐다.

반면 최하위 등급인 ‘부진’ 판정을 받은 과제는 ‘현장중심 세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감축방안 강구‘였다.

특히 이 과제들은 2012년에도 ‘현장 실무역량 강화 중심의 직무교육 실시’, ‘납세협력비용의 지속적 감축 추진’이라는 유사한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당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경력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 심화과정 교육을 늘리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의 측정 관리를 면밀히 하겠다는 ‘반성문’을 2년 연속 썼다.

이밖에 △대재산가 등의 탈세행위 엄단 △현장확인을 통한 상시 세적정비((휴폐업 사업자 관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성실납세 사례와 선진 납세문화 홍보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강화 등이 ‘미흡’ 또는 ‘다소 미흡’한 과제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