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는 철저한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구축해 도시가스 업계 안전관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 안전점검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모바일 긴급구호 장비 지급 △성범죄자 및 특이세대 정보 등록·관리 △특이세대 남성 안전점검원 방문 및 업무 수행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30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에는 8월 말 기준 34건의 재범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조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책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성인남녀 42%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그 가운데서도 사면을 가장 반대하는 대상은 성(性)범죄자와 도로교통법 위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2일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별사면은 그간 국민통합, 정치적 화해 등을 위해 국경일 등에 실시해 왔으나...
생각은 결코 없다"면서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해까지 전부 포함해 가능한 한 최고의 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채널에 영상을 올려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해 어딘가 있을 수 있는 예비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려 한다"라며 "피해자들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범죄자 알림e'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시 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에 성인 인증 및 공인 인증을 받아야만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 가능하며...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재범 전 코치는 검찰에서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심석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재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작성한 탄원서가 공개됐다.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2008년 조두순의 재판 당시 그의 아내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훗날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에게 돌아갈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조두순의 아내는 탄원서를 통해 “20년 동안 밥이며 반찬, 빨래, 청소 등 집안 일은 모두 신랑이 했다”라며...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이 나온다.
주의해야 할 것도 있다. 성범죄자 위치와 정보 열람은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는 불가능하다.
특히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SNS나 포털사이트 등에...
우선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채 의원은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을 실형뿐 아니라 벌금형 및 집행유예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택시 앱 발달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한 해당 게시글들에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아내의 주소지로 지목되는 지명과 건물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내가 OO 살아서 아는데 방송 보니 조두순 아내 집은 OO시 OO동 OO주공아파트인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조두순 아내가 사는 곳은 OO시 OO구 OO빌라...
지난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아내의 근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피해자 가족과 10여년 동안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아내와 피해자 가족은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이웃으로 지내 온 셈이다. 언제 어디서 마주쳤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관계였던 것. 조두순 아내는 최근...
‘성범죄자 알림e’가 먹통이다.
‘성범죄자 알림e’는 PC 접속, 어플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29일 오후 현재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접속대기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같은 날 MBC ‘실화탐사대’에서 허점을 지적하면서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다수의 네티즌들은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접속대기에...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사라진 성범죄자’ 그 후의 이야기로 조수둔 아내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실화탐사대’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범법자가 된다고 하면 저도 처벌해 달라. 같이 처벌받겠다. 벌금 내야 한다고 하면 내가 내겠다. 공개가 오히려 늦다고 생각했다”라고...
인권위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A씨의 경력증명서에 퇴직이나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례처럼 범죄기록이나 징계 사유 등을 꼭...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 일부 네티즌은 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관련해 출소 전인 조두순의 얼굴이 지상파에 공개된 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범죄자라 해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와 극악무도한 범죄를 대하는 대중의 경각심이 어떤 변화를 낳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의 정보 고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에 따른 불안감때문이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6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2020년 12월 31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인터넷상에 고지된 아동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를 찾아갔다. 주소지를...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얼굴과 주거지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전자 발찌를 부착해 주기적인 관리, 관찰하는 것.
하지만 대부분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었고, 등록된 거주지가 공터이거나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렇게 사라진 성범죄자들이 한둘이...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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