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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이다.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2024-05-16 12:34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앞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가 문제가 된 이유는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이들의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범죄를 판단해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해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디지털 교도소 1기 사이트에서 신상이 공개됐던 한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고한...
    2024-05-13 16:31
  •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이를 운영하면서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진...
    2024-05-10 08:29
  •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2024-05-01 14:13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보내주는 건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 성범죄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2024-04-27 08:00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6:54
  • 고영욱, 이상민 저격했나…“진실성 없는 누군가 빚 70억 갚았단 말에 무기력”
    고영욱, 이상민 저격했나…“진실성 없는 누군가 빚 70억 갚았단 말에 무기력”
    단순한 삶이 썩 나쁘지만은 않다”고 적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지만 네티즌들은 고영욱이 한때 함께 룰라로 활동했던 이상민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5년 7월 만기 출소 이후 2018년 전자발찌를 풀었다.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나 성범죄자의 접근 차단으로 계정 비활성화 처리를 당했다.
    2024-04-15 15:37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후세의 정치사가들이 4·10 총선를 최악의 도덕성 선거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할 만큼 그 총선은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위선자 등에게 면죄부를 준 선거였다. 예를 들면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등 사실에 근거 없는 천박한 언사와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던 양문석 후보...
    2024-04-15 05:00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그는 메시지에서 “지난 2년간 범죄자집단을 상대로 악전고투해 온 정부와 여당에게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며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전체 의석 300석 중 개헌저지선은 100석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성원으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며 “본 투표에서...
    2024-04-09 16:36
  • 한동훈 “野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여성유권자들 정말 괜찮나”
    한동훈 “野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여성유권자들 정말 괜찮나”
    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양형 강화, 전자발찌 강화를 제가 추진하고 있다. CCTV와 방범 버튼을 늘렸다”며 “여성혐오와 성평등 문제, 여성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과 자세에 있어서 저와 이 대표를 비교해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에 비해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 그게 다 우리 때문”이라며 “기세를 보여달라. 범죄자들에게, 선량한 시민이...
    2024-04-06 11:51
  • 한동훈, 이대서 사전투표...“투표장 안 가면 대한민국 망해”
    한동훈, 이대서 사전투표...“투표장 안 가면 대한민국 망해”
    그러면서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저희는 지키고 싶은 나라와 국민이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등을 겨냥해 사전투표 장소로 이대 앞으로 골랐다. 신촌 일대에 청년과 소상공인이 많은 점도 고려했다. 한 위원장은...
    2024-04-05 10:28
  •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는 “지금까지 총선 결과를 맞힌 여론조사는 사실상 없었다”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투표해주면 우리가 이기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나가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이긴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진 중랑 유세에서도 한 위원장은 범야권이 200석을 달성한 상황을 가정하며 “극도의 혼란과 혼돈을 상상해달라”며 거듭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동대문 유세에서는...
    2024-04-04 15:28
  • 여성 율사 맞대결 '강동갑'...고덕동 고지전[배틀필드410]
    여성 율사 맞대결 '강동갑'...고덕동 고지전[배틀필드410]
    민주당은 범죄자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후보가 지역구 활동도 진 후보보다 나은 것 같고, 특히 (원내대변인을 수행하면서) 매스컴에 많이 노출됐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판세에 대해선 “지금 상태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며 “박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재개발 이슈로 보수세 강화…8년만 탈환 현실로? 강동구 내 재개발...
    2024-03-26 16:03
  • [여의도 4PM] 조수진 강북을 후보직 사퇴, 논란의 변론 내용은?
    [여의도 4PM] 조수진 강북을 후보직 사퇴, 논란의 변론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구 을 공천을 받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에 결국 자진사퇴했죠. 그 자리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공천을 받았는데요. 논란이 된 조수진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2024-03-25 14:34
  •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정 후보에 이어 공천된 조수진 후보는 '성범죄자 변호·2차 가해' 등 논란에 공천장을 자진 반납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리스크'도 신경써야 한다. '회칼 테러'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정부 일정을 이유로 출국 11일 만인 21일 귀국한 것은 최근 여당 지지율 하락세와...
    2024-03-24 14:16
  •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강북을에 공천됐던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으로 같은 날 사퇴했다. 해당 지역구 현역 박용진 의원(재선)은 두 번의 경선에서 모두 차순위자였으나, 후보 사퇴에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임 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2024-03-22 16:07
  • 민주, 조수진 사퇴 강북을에 '친명' 한민수 대변인 전략공천
    민주, 조수진 사퇴 강북을에 '친명' 한민수 대변인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으로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위임 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변호사에 대해 “사퇴가 안타깝지만 윤석열...
    2024-03-22 11:56
  • 민주 “조수진 변호 이력, 검증 못한 건 사실”
    민주 “조수진 변호 이력, 검증 못한 건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4·10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에서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와 관련해 “사전 검증 절차 과정에서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혁기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심판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조 변호사의 과거 변호 이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2024-03-22 11:22
  • 등록 마감일 직전…'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후보 사퇴
    등록 마감일 직전…'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후보 사퇴
    조 변호사가 후보로 공천 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그가 성범죄자를 다수 변호하면서 펼쳤던 주장과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한 것을 홍보한 블로그 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 조 변호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 강북을 후보자 공천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안으로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4-03-22 06:58
  •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 사건 가해자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과 여성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에둘러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공천 유지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21일 광주...
    2024-03-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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