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를 두고 금감원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강행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측이 다른 이슈를 막기 위한 용도로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3일 국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일명 ‘금수저 채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2014년 돌연 변호사의 경력 조건을 폐지하고...
이 장관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므로 연내 도입합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평가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렸다”며 “평가체제는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 평가기준, 절차, 지표를 만드는 데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노조가 반대하는) 성과연봉제는 노조와 코레일, 국토위,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파업에 원칙대로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는 노조와 코레일, 국토위,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 “2013년 철도파업 때 철도대학 1학년생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승객 1명이 공사 중인 스크린도어로 끌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은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 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퇴직자 수와 같은 수준의 신규사원 채용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712원 인상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다.
회사 측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단체협상 △조합원 해외연수 및 20년 미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철도파업의 불법 여부와 성과연봉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돼 철도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 사장은 코레일의 성과연봉제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과연봉제 철회요구하며 파업 하는 건 그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노조 불법파업은 3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뒤 “현장에서 소중한 직장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몫까지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고통을...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공공부문 파업이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성과급을 수령해갔다”라며 “반발이 있었지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와 산하기관 노사 대표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파업종료 등 집단교섭 합의 과정에서 애쓴 조정위원, 노사 대표 관계자에게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보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서도 합의정신 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이라도 경영진과 함께 합리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민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은행 전 직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또 “코레일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했다”며 “합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제시안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시행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11일째 이어지면서 KTX 운행과 화물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새벽 6시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8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육상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10일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면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노사 합의가 전제되어야해 그 동안 사용자 측이 여러 차례 성과연봉제 논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웰스파고 사태 등 성과중심 문화 폐해 대해서는 "웰스파고 사례는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 탓"이라며 "그런...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동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에 앞 다퉈 뛰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만 개혁과 혁신의 발걸음을 늦춰서는 안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창조적인 혁신과 과감한 도전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라고...
철도파업이 10일째로 장기화하고 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코레일 노사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화물연대까지 10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가세해 물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파업 참가자는 7439명으로 40.6%의 참가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7689명의 파업 참가자...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에 맞서 지난달 27일부터 1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5일에는 부산과 경남권에 태풍 ‘차바’ 피해까지 겹쳐지면서 전체 열차 운행률이 82.3%에 머물렀다. 화물열차는 198대에서 82대로 줄며 41.4%만 운행 중이다.
한진해운 선박은 여전히 37척이 하역하지 못하고 공해상을 떠돌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하역 90%를 완료한다는...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달만 연장해 후속대책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자고 호소했지만 안됐다”며 “이는 여야 정쟁과 무관한 민생문제이다. 피해자들이 여야 대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했다.
이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정부는 성과 연봉제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한 뒤 국회에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합의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정착시켜 2017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고, 산업진흥ㆍ정책금융ㆍ보건의료 분야 기능조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부터 39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법정제도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은 금융기관 경쟁 촉진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체감도 높은 개혁과제를 지속...
그는 "금융노조가 11월에 또 다시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최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경영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로 합리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민하기 기대한다"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금융권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별 노사 대표가 9.23 총파업 이후 첫 회동을 가졌다.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열린 회동에서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이 즉각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