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사정,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합의 도출

서울시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 마련과 평가제도 개혁 공동 노력하기로

서울시와 산하기관 노사 대표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파업종료 등 집단교섭 합의 과정에서 애쓴 조정위원, 노사 대표 관계자에게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보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서도 합의정신 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사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5개 투자기관 공통사안으로서 성실한 교섭진행과 처우개선 노력, 평가제도 개혁 등을 박 시장에게 건의했고, 아래 3가지 내용으로 노사정이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29일 노사정이 성과연봉제의 무조건적인 도입에 반대하며 노사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지 11일 만이다.

우선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집단교섭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또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혁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합의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기관별 교섭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에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 확보가 제1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과 임금체계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나가고 제도적 대안도 제시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합의 내용이외에도 각 투자기관별로 현안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지하철 양공사 노조는 서울시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한 결단차원에서 지하철 통합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날 합의한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사정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