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닥 훅’ 형편없는 실력으로도 명문대에 들어가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성과 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이며,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를 비롯한 나랏님들은 늘 말한다.
누구의 생존을 위해 누구의 뼈를 깎겠다는 것인가. 금융, 조선, 해운...
코레일 노사는 그 동안 성과연봉제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11월중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쳐 노사 대화를 지속해 왔으나, 상호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파업관련 노사 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하고 임금협약(안)의 경우 업무복귀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색적인 이벤트가 등장하는 이유는 위원장 후보가 다수인 데다 전 후보가 근로조건 개선, 성과연봉제 저지, 급여수준 확대 등 비슷한 공약으로 유세전을 벌이고 있어 조합원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선거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오는 6일 치러지는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당선자의 성향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2017년부터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경쟁력과 효율성이 낮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120개 도입 기관 중 90개 기관이 평가시스템을 마련했고, 나머지 29개 기관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차관보는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계획 대비 2조1000억 원 줄인 4조8000억 원만 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 규모도 8조9000억 원 감소한 101조2000억...
우선 성과에 따른 지나친 연봉 차별화다. 성과연봉제 기본 방안에 따르면 성과연봉 비중은 총 연봉의 최대 30%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성과급 차등폭은 2배에 달한다. 기본급에도 성과가 적용돼 1~3%의 차등을 둬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본연봉 차등지급과 성과연봉차 2배 등이 적용되면 저성과자와 고성과자간 전체 연봉차이는 수천만 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성과보상 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은 연봉제 73.0%, 성과급 62.5%로 조사됐다.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강유경 과장은 “지난해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그 영향으로 기업의 총매출이 감소했다”며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유가 하락에 생산단가가 떨어져 순이익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강 과장은 “연구개발비가 전년보다...
더 강화된 성과급제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을 현 5%에서 20~30%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
KB국민카드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30일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국정공백으로 성과연봉제가 힘을 잃은 상황에서 KB금융지주 계열사들만 이를 강행하는 것이 뜬금없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은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이어지면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현재 파업 56일째를 맞이한 코레일 노사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 평가를 토대로 저성과자를 가려내 손쉽게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업주의 주관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흔들리고 있다. 기존에 도입한 국가공공기관 199개 중 40여 곳 이상에서 반발이 거세고 일부 국가공공기관은 소송에 나서고 있다. 201개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지난 9월 115개를 끝으로 더 이상 숫자가 늘지 않고 있다.
21일 정부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성과 저하 이유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 저하를 질책하기에 앞서, 업무 파악은커녕 전문성과 자질조차 모자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정착되다 보니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된 10월 이후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성과연봉제는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119개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6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지만,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부처별로 추진하는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도 9월 이후 정체 상태다. 각 부처에서 관할하는 201개...
‘최순실 게이트’로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도입 움직임이 급격히 둔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금융회사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통해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철도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며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공사의 경우 개개인이 아닌 그룹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총파업·총궐기 투쟁을 지지하고 노동개혁·성과연봉제 철폐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이 달중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선포했다.
학계에서는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가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과...
코레일은 장기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및 국가 경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7일부터 3일간 철도노조와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의 철회ㆍ유보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음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은 5월 30일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른 공기업과 같이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는 최순실 사태 전에 이미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목적으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집회신청을 했다"며 "전공노 집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공노와 전교조는 지난 4일 공무원 1만7432명과 교사 2만4781명이 연명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성과연봉제 시행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사회적 약자 채용 활성화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개선해 달라”...
그는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성공단 폐쇄 등을 꺼내들며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모든 국정농단을 이제 끝내겠다”고 언급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올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41일째 되는 이날에야 민주사회장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울러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故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합의기구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사드대책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