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등 추진 중인 공공기관 핵심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올해 추진하는 3대 분야(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의료) 기능조정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올해 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노력과 함께 성과연봉제 운영, 인력운영 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노력을 중점 평가할 것”이라며 “더욱이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은 물론 성과급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공공기관...
이어 “최근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있으나,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시대변화에 맞게 성과중심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고 정부조직...
대선주자들은 성과연봉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정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해법도 내놓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노동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적어도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성과연봉제를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재명 시장도...
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AI(조류독감) 피해 구제책 마련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법원이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 4대 개혁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과연봉제는 기존 임금체계에서 고정적 급여인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경평성과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본연봉 인상률을 축소할 수 있는 등 일부 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일시 중지됐다.
1일 기획재정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민사 21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당장 내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 영업 현장은 전쟁터나 다름없게 된다. 더 각박해지기 전에 수억 원에 달하는 두둑한 위로금을 밑천으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은행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대표적인 비대면 채널은 송금이나 출금 업무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지난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이에 전공노는 "성과연봉제가 5급 전체로 확대되는 올해도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성과급이 실질적인 임금으로 전환되도록 현장 투쟁을 이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어 전공노는 "행정 공공성은 계량화해 평가할 수 없으며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건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려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맞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앞 68일 노숙투쟁'과 함께 '노동개악 중단 촉구 국회 앞 1인시위'를 30일간 전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1994년 소속 사업장(현 넥센타이어)의 합병 후 정리해고 위기에서 67일간의 총파업 투쟁으로 정리해고 없는 합병을 끌어냈다. 이후 부도 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을 이끌고...
완수해야 할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면서 "우선 노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없이는 성과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시스템은 성과연봉제의 요체인 만큼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 입장과 맞지 않으며 제시안은 회사가 악용할 여지도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교섭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노조에 △월평균 임금 3만9000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월평균 임금 9만6712원 인상 △100명 이상 매년 해외 연수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성과연봉제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한 노사간 협의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 사장은 “노사 문제의 기본 입장은 원칙과 진정성에 입각한 상호 신뢰”라며 “취임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영방침과 회사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노조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탁, 자산관리 등 업무를 강화해 은행의 수익구조를 자본 효율성이 높은 분야로 다변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의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반세기 전 경제개발시대의 유물인 호봉제를 털어내고,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로 연공 서열과 근무 연수에 따라 직위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조직의 유능한 인재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하자는 제도다. 다시 말해 공정한 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성과주의의 실질적인 제도화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방은행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JB광주은행, JB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지난해 12월 28~29일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이후 지방 은행들도 비슷한 시기에 의결을 마쳤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티타임 등 개별 면담은 물론 노사협의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성과연봉제 반대 등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6월2일 열린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거래소와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은 업무 특성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다 진지한...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도 계속된다.
한전, 한수원,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등 11개 부채중점 관리 기관은 지난해 총 11조2967억 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10조4173억 원) 대비 108.4% 달성했다.
올해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1439억 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