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다”

지난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박근혜정권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사용자측 입지가 강화돼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며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님도 미국에서 공공부문에 도입했다가 소송이 계속 제기돼 폐지됐으며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 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지속돼 실패를 겪었다고 해외 실패사례를 설명한 적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에 “저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지사 성과연봉제 반대 페이스북 게시물(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