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3월말 부처 통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상황 검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과 틀을 담은 편성지침을 마련해 이달 말 부처에 통보한다. 이에 재정집행과 예산편성 업무에 매진하고, 실적 부진기관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현재 재정운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러한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하고, 재정당국은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은 1분기 재정조기집행이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과 틀을 담은 예산안편성지침을 마련해 부처에 통보(월말)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다.

기재부는 1분기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적 부진기관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활성화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정치･경제적 리스크 요인 및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변동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미 계획돼 있는 국채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등 추진 중인 공공기관 핵심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올해 추진하는 3대 분야(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의료) 기능조정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