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27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 노조는 아직 사측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코레일이 운행하는 1·3·4호선과 분당·경의중앙...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해재단의 복사판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샷법 통과와 성과연봉제를 요구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던 시기에 안 수석, 최 씨 등 대통령 측근들은 부패재벌로부터 두 재단을 통해 800억원의 뇌물을 받은 뒤 입법로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자회사 및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파업의 불법 여부와 성과연봉제가 화두에 올랐다.
이날 국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해 철도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수송체계가 마비되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며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일선 복귀를 촉구했다. 최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 등 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공동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7명을 직위 해제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27일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긴급복귀명령을 내리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 핵심 간부 23명과 각 지회 지부장 77명 등 100명을 직위해제했다. 이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결국 성과 만능주의를 불러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의료기관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가세합니다. 경희의료원지부와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 약 10개 기관 만여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 더민주 안행위 의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
어제(27일) 국회...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나아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현대차 노조가 즉각 파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파업 명분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7일 공공운수노조 약 6만3000여 명이, 28일에는 공공운수노조ㆍ보건의료노조ㆍ금속노조 등 총 18만 명이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과 KTX 등은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했다. 출근시간대 서울 도심의 주요 지하철역도 평소와 같은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8개 기관, 노조원 2만 4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도공사는 전체 직원의 25%, 조합원의 35%가량인 65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지하철의 파업 인원은 서울지하철 1600명(조합원 대비 20%), 서울도시철도 500명(9%), 부산교통공사는 1300명(40...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 및 대체인력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레일과 달리 서울지하철 양대 공사의 노사 임단협에는 성과연봉제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정의 법적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파업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출근시간대...
철도·지하철 노조가 성과 연봉제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역에서 관계자가 열차시간 변경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파업 종료시까지 지하철은 낮 시간 배차간격이 늘어나며 KTX는 정상운행,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시 60% 수준으로 운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철도·지하철 노조가 성과 연봉제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역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시각 변경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에 파업 종료시까지 지하철은 낮 시간 배차간격이 늘어나며 KTX는 정상운행,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시 60% 수준으로 운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27일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가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이번 파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