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시대착오적 노동운동, 국가경쟁력 갉아먹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노동계 파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26위에 머물렀다"며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73위, 노사협력은 135위에 그치며 전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기관과 고도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공공기관의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도 12년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해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며 "7월 이후 파업에 따른 현대차의 누적손실은 2조 5000억 원에 달하며 대기업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는 몇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나아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현대차 노조가 즉각 파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