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은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교원성과금 제도, 근무 평정제, 0교시 수업, 보육환경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등 안건은 다룰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학업성취도 결과를 비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는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은 교섭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인사권에서 `인사위원 중 1명은 교원노조와 협의해 위촉한다' `조합원...
또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집행으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gwanak.go.kr)에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누구나 불필요한 공사 등 생활주변에서 보이는 예산낭비 사례나 세입증대 아이디어를 신고센터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구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처리 전담반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실제 예산절감으로 이어지면 최대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재정포럼에서는 올해 재정집행 관련 우수사례 발표, 예산성과금, 예산집행지침,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제도 교육, 예산․집행 실무담당자로부터 현장에서의 애로점 청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포럼은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6년째를 맞이했으며 예산․...
33배였다.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공기업의 경우 직원대비 임원의 평균연봉 비율은 약 2.5배 정도였다.
심 의원은 “성과금이 기본급의 대체 수단이 아닌 기관의 경영성과 향상이라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례2 = 글로벌 금융위기로 농민은 신음하는데 농협중앙회는 2005년 이후 성과급 1조5575억원, 특별성과금 2938억원 자기계발비 3723억원, 자녀학자금 1308억원, 명예퇴직금 1972억원 등을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흥업종, 실내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으로 분류된 곳에서 카드사용액이 1년8개월동안 8억6000만원에 달했다.
#사례3 =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반면 이 기간 동안 SH공사가 임직원에 지급한 성과급은 2005년 36억6800만원에서 지난해 47억13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임동규 의원은 “재무구조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 성과금 잔치만 벌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재무건전성 확보와 부채절감을 위한 SH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예정된 농협 종합검사 때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발견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성과금과 특별성과금 명목으로 1조8513억 원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SH공사의 부채가 5년간 16조3455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이 기간동안 임직원들의 성과금 지급이 무려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은 9일 SH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5년 3조3628억원, 2006년 7조3786억원, 2007년 9조7257억원, 2008년 10조8090억원에 이어 지난해 16조3455억원으로...
웅진씽크빅은 사업 운영 시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며 분사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소셜 쇼핑 신규 브랜드인 'Family CEO(www.familyceo.com)'는 '주부'를 뜻하는 말로 가족 내 소비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고 가족의 경제를 관장하는 가족의 진정한 최고 경영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Family CEO'는 웅진씽크빅이 진행했던 교육∙...
직접 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34만원, '상여/성과금'은 67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4%와 0.3% 늘었다.
간접 노동비용 중 법정 복리비용은 25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1.4%, 법정외 복리비용은 18만5천1백원으로 전년 대비 0.2%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난해 경제위기에 임금동결,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잠정합의안은 역대 최고 수준의 합의안으로 알려져 노사 모두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임금 7만9000원 인상, 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판매향상 격려금 2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주식 30주 지급, 직급수당 인상, 품질향상 노사 공동노력, 고용안정합의서 체결, 사회공헌활동 위한 별도협의체 구성 등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1일(수) 재개된 13차 교섭에서 긱본급 인상과 격려금, 성과금 등을 포함한 2010년 임금협상에서 잠정 합의점을 찾았다.
21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본교섭에서 기본급 7만9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4.87%, 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판매향상 격려금 2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주식 30주 지급 등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1일(수) 재개된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7만9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4.87%,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판매향상 격려금 2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주식 30주 지급 등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이는 23년 만에 첫 2년 연속 무분규이자 역대 두 번째 최단기간 합의로 기록됐다.
2010년 임협 잠정합의안은 임금의...
이경훈 지부장은 "여름 휴가 전 타결을 위해 회사는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임협안 중 남은 부분인 ▲임금 인상 ▲성과금 지급 ▲직군체계 개선 ▲주간연속 2교대제 등 4가지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 협상은 7월 말로 잡힌 여름휴가 전의 타결을 위해 이날 밤늦게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회를 거듭하는 가운데 사측은 현재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금 300%+400만원이라는 수정안을 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임금동결이라는 양보에 대한 보상 등으로는 사측 제시안이 아직 미흡하다면서 추가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회사 측은 앞서 13일 10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6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200만원, 별도 요구안 가운데 생산직...
회사 측은 지난 교섭에서 기본급 6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200만원, 생산직 직급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해 노사협상에서 기본급 임금을 동결한 만큼 파격적인 수준의 제시안을 기대하고 있다.
노조 측이 협상시한을 21일까지로 못박은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의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현대차는 지난 13일 10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6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200만원, 별도 요구안 가운데 생산직 직급체계 개선, 제수당 체계 개선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무쟁의로 노사협상을 타결할 경우 주인의식 고취와 보상 차원에서 주식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지만 노조는 미흡하다면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